| 이소영의원, 의원입법에 대한 업계의견서 전달 | 일자 : 2023.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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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동 법안에 대한 소형화물업계의 의견입니다. 2. 일부 악덕 주선사업자의 일방적·거액 수수료 편취는 그 역할에 비해 화물운전자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화물운송시장의 대표적 악행적 행위입니다. * 주선사업자 단체 등에서 공표한 수수료의 평균값은 물류회사가 대량의 화물수송의 수수료를 감안한 평균치로 실제 개인소형화물운전자가 매일 당하는 주선수수료와는 큰 차이가 있음 3. 이소영의원의 개정법률안에 우리 단체의 의견을 보내드리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가, 개정의견 나, 최근의 주선수수료 편취 사례, 끝. 개인소형 의견 이 유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의 내용에 화주가 의뢰한 운송금액과 중개수수료의 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ㅇ 동 법안의 개정취지가 또한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째, 화주가 의뢰한 운송료의 투명성이며,(이는 화물운전자의 절대적 생존 운임임) -둘째, 주선사업자가 마음대로 수수료를 제한 없이 착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임 * 화주가 의뢰한 운송료는 화물운전자의 절대적 수입이며 주선수수료는 그 역할에 대한 수수료가 적정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일부 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식의 논리는 강도에게도 저항권과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진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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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 소송 사건들 | 일자 : '2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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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또는 각 협회의 임원을 상대로 22건의 소송제기로
- 연합회는 회원을 위한 업무지장 심각 - 개인적 소송사건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 회원을 위한 단체로서의 의무와 배척은 회원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소송 관련 진행사항】 1.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2.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 ㅇ ‘20년 제명, ’21년 직무정지, 22년과 23년 회의참석 정지로 징계 3. <서울중앙지검, 마포경찰서 불송치 항고사건> 4. '23년 회의참석정징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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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용 전기화물차 강제대차에 대한 대응법안 | 일자 : 202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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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항 업무보고)
【택배 전기화물차 대차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2.12.1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시행예정 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그러나, 시행예정 시기까지 전기차량 외에 경유차를 대체할 차종이 출시될 계획이 없고, 전기차량이 반도체 수급 난으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택배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 한편,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출력이 우수한 LPG 신모델 차량이 2023년 12월 출시되어 경유차의 대체자동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다만, 경유차 사용제한에 관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하여금 경유차의 제작ㆍ수입을 중단하거나 대체차량을 우선 출고하도록 제작사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어 온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하여금 특정 용도 경유 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우선 출고하는 협조의무를 규정함(안 제28조). 나.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일을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다. 이 법 시행 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어 온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 (환경부 의견) 국회와 소통하여 기간 내 처리할 예정 (국회 동향)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여야 및 정부와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문제없도록 할 것임 (향후 대책) 3월 국회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시 국회 및 환경부 재방문, 입법지원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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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화물차 대여사업 법안, 국회 시위 실시 | 일자 : ‘23. 4.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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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렌터 허용반대 이유】
ㅇ 첫째, 입법취지가 국민의 레저·등산 등에 화물차를 대여하자는 것인데 이미 레저용 화물차 대여는 시행중에 있음. - 화물차의 캠핑용 대여는 이미 정부가 대여 사업을 허용(‘21년), 레저용 화물차는 전문업체에서 국민들의 구호에 맞게 제작하여 대여가 일반화, 국민적 불편이 전혀 없음 ㅇ 둘째, 국민이 자가화물을 수송하겠다는 대여요구 민원이 없음 - 순수하게 국민들이 자가 화물을 수송하겠다고 화물차 대여요구 민원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등에 전혀 없고, 그 이유로는, · 화물운송비용이 앱을 이용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택시요금 수준에 불가하여 자가 수송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운전기사의 노동은 무료) · 화물의 특성상 수송시 상차와 하차, 결박 등 안전의 문제로 일반 국민들이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고위험 등 제약과 부담이 큼 ㅇ 셋째, 1톤 소형화물운전자는 일거리가 없어 삶이 파괴되고 있음 - 소형화물시장이 택배로 이전되어 수송 물량이 없어 12만 용달운전자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 국민 생필품 수송, 국가물류산업 수송 등 필요하고 정부가 보호하여야 하는 업종임(화물 대비 여객운송은 국가예산 천문학적 지원) ㅇ 넷째, 자가용 화물차의 대여는 불법 지입제 부활을 부추김 - 단순히 국민적 화물차의 수요 대신 불법 대여사업자들이 선량한 시민으로부터 자가용 화물차를 구입·대여하게 하여 대규모 저가 물량을 운송하게 하는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근거를 제공 * KBS 9시 뉴스(현장 K) 방송(‘23.3.3) : 공항에서 대대적 자가용 렌트 화물차량(0.7톤, 콜밴화물차) 이용 불법 행위 방송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시 2년이상 징역, 2천만원 벌금이나 처벌 애로 ㅇ 다섯째, 1톤 화물운전자는 평균 63세로 정부의 노령자 일자리 창출에 역행 - 퇴직 후 소규모 자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이 용달화물운전업으로 정부의 고령자 취업에 크게 기여, 정부가 오히려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임 수신 각 용달협회 제목 4월 이사회 병행 국회 방문 1. 자가용화물차의 대여·렌트 허용 법안(여객법, 이종배의원)과 관련입니다. 2. 동 법안의 저지를 위해 각 협회 차원에서 집회와 항의방문 등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 및 야당간사와 면담한 결과 법안의 제안이유로는 반대할 명분이 희소한 반면 내용면에서 소형화물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의 저지를 위해 각 협회 차원에서 일괄 국토교통위원을 방문하여 업계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4월 이사회는 국회에서 실시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 이사회겸 국회 방문 내역 ㅇ 일시 : ‘23. 4. 18(화) ㅇ 시간 : 각 협회가 사전 방문시간을 협의 - 각 협회의 소관 지역 국회의원실과 소통하여 18일 방문시간, 방문자, 면담내용 등을 사전 협의 할 것. ㅇ 협의 내용 :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또는 보완하여 당일 설명 또는 사전 내용 송부 ㅇ 당일 활동 : 의원실과 사전 협의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고 의견을 전달 ㅇ 중식시간 및 업무협의(필요시) - 중식시간 : 12:00-12:30 * 중식 장소는 별도 통보 ㅇ 행정사항 - 국토위 소속 지역의 국회의원이 없는 곳(충남, 전남, 제주)은 서면회의로 갈음. 또는 인근 지역에 지원 당부. - 지역에서 사전 국회의원과 면담이 완료된 협회도 서면회의로 갈음. - 의원실 방문시 자료 지참과 설명을 위해 실무직원과 동행할 것을 권장 드림. 붙임 법안설명자료(한국, 또는 PPT) 참조, 끝. 【 업 무 연 락 】 ‘23. 4. 11 금월 4.18일 국회에서 업권 활동과 관련하여 재차 당일 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가용화물차의 대여사업이 시행될 경우 용달화물운전자의 피해가 막금함에 따라 법안의 저지를 위해 연합회와 각 협회의 공조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니 넓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첫째, 4.18일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협회는 사전 당해 의원실과 소통하여 당일 방문시간, 면담자 등 사전 조율하여 자체적으로 설명, 협의할 것. * 18일 이전에 국회의원과 면담이 끝난 협회는 당일 상경하지 않아도 됨(소관의원이 없는 3개 협회 포함) ㅇ둘째, 오후 면담시간 등의 협회는 12시에 중식장소로 집결 * (추후 장소 공지) ㅇ셋째, 설명자료는 기 배포한 자료를 보완·사용하시고 연합회(회장·전무 포함)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 ㅇ넷째, 오전에 도착하는 임직원의 휴식공간은 별도 마련 * 인근의 커피샾(11시부터~) 대화, 휴식공간 마련 ㅇ행정사항, 국회로 참석 협회는 참석인원명단을 이메일로 송부요망(4.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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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화물차 렌트사업 허용, 의윈입법 대응 | 일자 : 2023. 5.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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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정부, 국회
제목 소형화물차 렌터카 허용 법안 반대의견 제출 국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안번호 19558, 2023. 1. 18)에 대한 개인소형화물연합회 의견을 제출합니다. ▢ 소형화물운송사업자 의견 ㅇ 0.7톤 이하 화물자동차 대수 : 총 22,200여대 <화물차 <0.7톤 이하) 렌터카 허용 시 소형화물차 피해 예상액(추정)> ☆ 2023. 3. 3 반영된 KBS 9시뉴스〔현장 K〕 공항 콜밴(0.7톤) 무허가 배짱 영업 공항에서 허가받아 운행하고 있는 콜밴화물차 300대 대비 불법 콜밴 렌트카 100여개가 상주 불법 영업(근거, 월 단속건수 등 30% 이상 불법 차) ☆ 전국 16개 협회에서 매일 불법 자가용화물차 단속 건수 대비 0.7톤 이하 차지 비율(30% 내외), 주로 의약품 수송과 소규모 공장 제품, 재래시장 상품배달 등에 소형 자가용 화물차 이용 - 소형화물차(0.7톤 이하) 운송물량은 매년 점진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하 18개 협회 및 운수종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예측한 수치임. ▢ 소형화물차 운송물량 감소 사례 ㅇ (시외버스 소화물) 시외(고속)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당초 여객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만을 노선 운행시 배송할 수 있었으나, - 2014. 7.29 법률을 개정하여 여객의 휴대 화물 이외에 일반인 의뢰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으로 종전 소형 화물차 운송물양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음 * 2022년 기준,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운송 실적(제로데이 택배) · 연간 1,260,373건 / 연간 매출액 14,157백만원 / 월평균 105,031건 / 월평균 매출 1,180백만원 ▢ 종합의견 : 자가용화물차 렌트·대여 허용 절대 반대 ㅇ 사유 : 붙임 이유서 참조 * 이종배의원실(충주) 1달간 집회 실시 (지역민심을 모르는 국회의원은 자격없다!!!) 개인소형화물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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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수수료 의원입법, 하위법령에 대한 용달단체 의견 전달 | 일자 : 2023. 9.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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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 전달(정부, 국회)
화물운임의 정상화 방안 개인소형화물연합회 【주선수수료 개정 법안에 대한 업계의견】 Ⅰ. 개 요 ▢ 개정 취지 ㅇ 주선수수료의 과다 착복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 법안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주선사업자들의 반대로 매번 좌초 * 자유 민주국가에 반하는 규제법안 → 수수료에 대하여 대부분 법률로서 한정 ▢ 법안개정 추진 경과 ㅇ 김상훈 의원입법(‘19.4.17) : 주선수수료 상한제 법안, 임기만료 폐기 ㅇ 박영순 의원입법(‘21. 3월) : 주선수수료 상한제 법안, 의원 의지미약 ㅇ 이소영 의원입법(‘22.10.21) : ‘표준계약서’에 의한 개선 * 입법과정에서 국회(입법관)와 정부의 의견에 ‘약관’으로 변경 ▢ 최종 의원입법 개정안 ㅇ 개정안(이소영 의원)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운임에 대한 현황 ▢ 핵심사항 ㅇ 그 간 법안개정 취지가 ‘화주가 의뢰한 운임’의 공지와 ‘주선수수료의 공정성’이 핵심내용임 * 화주가 의뢰한 금액 표시 - 현재 화주가 의뢰한 원 운임 모름, 착취빌미 * 주선수수료의 상한선 도입 - 고율의 무제한 착취 ▢ 운임에 대한 권리 ㅇ 화주가 의뢰한 운임은 화물운전자가 가져가야 할 권리로서 이는 생명과 같은, 삶과 직업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 임금임 * 누구도 마음대로 착취할 대상(금액)이 아님 ㅇ 주선사업자들이 화물을 알선하는 행위는, - 단순히 핸드폰이나 앱을 통해 알선하는 것으로 - 여타 부동산 등 현장을 안내하거나 노동을 전혀 투입되지 않고 화물을 중개하는 것에 25% 이상 수수료를 착취가 일반적임 * 자유 민주국가를 허울삼아 반사회적 행위에 ? 침묵 ㅇ 여객과 화물의 운송의 국가적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치는 유사한데도 정부는 여객의 운임 결정과 정부지원에는 차별이 심각 - 여객 : 적정운임 보장과 국가가 업체와 운전자에게 직접 지원 - 화물 : 안전운임제 폐기 등으로 최악의 빈곤층으로 추락 ※ 운임의 비교<예시, 수원 → 대전, 110㎞) - 택시 : 150,000 ~ 200,000원 내외(고시요금 적용) - 1톤 화물차 : 1톤 5톤 18톤 * 동 자료는 경기도의 화물 물류회사가 통상 고지한 운송료(‘23년도)임 * 화물차 : 통행료 10,000원 유류비 30,000원 × 왕복 - - - 월 120만원 내외\ Ⅲ. 약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업계의 의견 ㅇ 법안에 국토부가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 각 주선사업자들이 정부에 약관을 신고할 시 최소한의 기준(준칙)을 국토부가 (표준약관) 고시(예, 운송주선약관에 관한 준칙 등) * 예시) 주선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약관의 신고업무 처리지침 제0조) 약관에 표기하여야 할 준칙 ① 화물위탁증 및 알선 앱 등에 ‘화주의 원청 의뢰금액’을 받드시 표기할 것 ②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고율의 과다한 수수료를 제한(또는 범위)하는 내용을 담을 것(수수료의 범위) * 공정거래법에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문에 “부당하게 거래---”로 명시적 문구가 표기 있음 * 고율의 수수료는 업계가 권장하는 법위네에서 수수 · 주선연합회에서 주선수수료 범위 등을 고지 또는 ② 운송의뢰 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안전운송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알선할 것(아래 여타의견 참조) ※ 조문예시) 화물운송 중개·대리의 주선요금은 화주가 의뢰한 운임의 ( ~ )% 범위에서 수수한다 ㅇ 신고하는 약관에 정부의 부과기준 등이 누락 시 개선명령 또는 사업정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 (운송원가에 대한) 여타의견 ㅇ 정부와 업계가 수년간 공 들여 온 ‘안전운송원가 안전운임’의 운송원가를 최소한의 운임으로 하여 (시범적·강제적) 알선, 또는 권장 * 다수의 화물운송의뢰 금액이 최소한의 유류비와 통행비에도 부족한 반사회적 금액으로 알선, 현행 알선 앱을 통해 경쟁, 악용 ㅇ 최소한의 운송원가를 보장받기 위해 일명 ‘거리별 운송원가 금액’의 산정을 위해 용역 시행 또는 ‘운송원가 소위원회’ 구성 · 적용 * 예시, 콜밴화물차 운임을 업계가 용역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 · 공항의 콜밴화물차 운임에 시민 및 화물운전자 공히 만족, 택시와 서비스 경쟁의 좋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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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화물차 정부지원금 문제, 국회 방문 설명 | 일자 : 2023. 8.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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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박 정 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경유화물차 생산·판매 중단과 LPG 화물차 지원 문제 □ 문제발생 ◈ 국내 자동차 제작사(현대 등)에서 일선 대리점을 통해 고지된 『1톤 포터 디젤 전 엔진 단산』(경유화물차)을 통지해 사실상 판매를 중단한 상태 * 1톤 경유화물차는 국민의, 시민의 필수 차량으로 일방적 생산 중단에 큰 불만 * 영업용 화물운전자는 99%가 경유화물차를 선호(전기화물차 구매 의향 없음) ◈ 경유차 폐차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LPG화물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21년 400만원, ‘22년 200만원, ’23년 100만원 ‘24년에는 0원 무지원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0.006g/km, 경유차 배출량 0.560g/km(1/93 불과) * 정부는 LPG화물차에 대한 無지원, 삭감에 대하여 이유와 답변이 없음 ㅇ 반면, 정부는 전기화물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대폭 지원 (국고 1,400만원 이상, 지방비 400~800만원 총 2,000만원 내외) □ 현장의 문제·민원 사항 ㅇ 1톤 경유화물차는 국민·서민의 생활 필수품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특히 용달화물운전자(16만명)는 생계와 직결된 생명과 같은 차량 ㅇ 반면 대형(12톤,16톤 등) 디젤용 중장비 및 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판매, 온실가스 감축 부분과 비교하여도 형평성 문제 ㅇ 전기화물차는 승용차 위주로 인프라가 설치되어 영업용 화물차가 주로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 등 충전시설 부재와 충전시간 등 불만, 기패 * 서울에서 부산 왕복할 경우 4∼5회 이상 충전, 급속충전도 4∼5시간 ㅇ 하반기 출시예정인 LPG차량은 세계 최고 수준의 SULEV30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 화물운전자의 대체 차량으로 기대 - 신규 LPG차량은 친환경적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대비 환경성이 뛰어남에도 전기화물차 지원 대비 전무한 것은 인식의 큰 문제 * 태양광 발전 9% 내외로, 국내 전기생산은 화석연료와 방사능에 의한 발전 □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지원 필요성 ㅇ 1톤 용달화물운전자의 평균 년령이 64세로 제2의 노령자 직업으로 선택, 정부도 노령자 취업알선과 장려금 등 감안 차량 지원금 필요 ㅇ 12만 용달화물운전자의 월 평균 수입이 125만원으로 사회적 최악의 직업군으로 전략, 약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 * 여객수송에 정부는 천문학적 지원 대비 생필품 물류수송에는 인색 □ 45만 화물운전자의 건의사항 ㅇ 영업용 경유화물차를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 생산연장(1년 유예) * 선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 후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 선 순환 ㅇ LPG화물차에 지급했던 구매보조금 200~400만원 환원, 지급 * 내년도 정부보조금을 이유없이 전액 삭감(‘23년 10,000대/100만원 총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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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경유화물차 중단에 대한 업계 의견서, 정부에 전달 | 일자 : 2'23.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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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참조 교통환경과장, 자동차정책과 제목 1톤 경유화물차 생산·판매 중단에 대한 업계건의 1.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과 공산품, 농수산물을 주로 수송하고 있는 1톤 경유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15만 용달화물운전자로부터 생명과 같은 자동차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3. 근래에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생산본사로부터 내려 온 지침에 의거 『1톤 포터 디젤 자동차 단산과 판매중지』에 따라 경유화물차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경유화물차 대신 전기화물차로 대차를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현재 전기화물차의 차고지 등 주차지역에 충전시설이 전무하고 전기화물차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내포한 상태에서 또한 선호도가 전무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판매 중단에 45만 화물운전자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5. 전기화물차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로 보아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경유화물차를 생산과 판매를 1년 유예하고 줄 것과 또한 하반기 출시예정인 LPG차량이 세계적 배출가스 기준에 충족한다고 하니 종전대로 정부보조금 400만원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붙임 건의서 1부, 끝.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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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밴화물차 여객수송, 특례사업 신청 | 일자 : 2023.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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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소화물운송 특례사업 신청에 대한 화물업계의 당연한 수익창출사업 신청
[콜밴화물차의 여객운송 특례내용(신청)] ◆ 제안 내용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목적 차량이 관련법률의 규제에 묶여 국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어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 ◆ 사업내용 다인 및 소화물을 복합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차가 시판되고 있어 동 차량에 한해 여객과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 ● 픽업트럭 또는 5인승 콜밴화물차 – 자동차관리법에 화물차로 분류 ◆ 국민 편익부분 화물차로 분류된 차량이지만 대형택시 등과 구조와 편리성이 동일하여 여객을 수송하여도 전혀 차량으로서 부족함이 없음 다목적 화물차를 여객운송에 추가 허용하므로 소화물이 있는 시민들은 소화물운송의 별도 요금없이 모범택시보다 저렴하게 콜밴화물차 고시운임(국토부 고시)으로 이동권 보장 국민 불편이 가중 및 서비스 개선되고 있지 않은 택시와 콜밴화물차의 경쟁을 통해 획기적인 양질의 서비스 개선, 기대 ● 인천국제공항에 출입하고 있는 콜밴화물차(300여대)가 택시와 경쟁, 대외 호평 ◆ 규제개선을 통한 획기적 이동권 확대 ‘택시의 소화물 운송’ 규제개선과제가 귀 부처에서 재심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부화물차를 이용한 승객 수송’의 규제개선이 획기적으로 처리되어 수십년간 국민불편사항이 개선되는 효과 ● 25만대의 택시가 소화물 운송 허용과 콜밴화물차(전국 1800대)를 여객수송 허용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초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계획서 실증사업명 대중교통 이동 편익증진 운송-여객 서비스 중개 플랫폼 신청기관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을 위하여 실증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신청함에 있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약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1. 신청기관 현황자료 각 1부. 2. 신청기관 인감증명서 각 1부. 2023년7월 3일 신청기관의 장 주식회사 에어뉴 (인) ※ 동 과제를 보완하여 7.11일 과기부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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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개정 반대 건의 | 일자 : 2014-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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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 3개 연합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도로법 개정 반대 활동 전개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ㅇ 개요 : 현행 도로법에는 적재중량에 대한 단속 기준을 축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김성태, 박기춘 의원안)에는 차량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시 운전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과적의 원인인 화주와 주선사 등에 대한 처분 없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건의안 : 과적 적발시 과적을 강요한 화주 및 주선사에 대한 처벌 전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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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 위원회” 건의 | 일자 : 201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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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합회는 “을지로위원회”에 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협의하였음.(문재인 의원 면담 후속 조치)
- “을지로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회적 약자인 “을”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운영하는 기구임. ㅇ 건의 내용 - 수수료 상한제 · 주선에 의한 수수료 과다 문제 및 기준(표준)운임제 도입 필요성 건의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문제 ·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승용·승합 자동차에 의한 불법적인 화물 유상운송행위를 제한·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협조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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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사업 차종확대 반대 건의 | 일자 : 2014-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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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개 육운단체는 대여 업종의 차종 확대 및 운전자 알선 반대 건의서 제출하였음.
- 차종확대 및 운전자 알선 주요 내용 : 현재 대여 사업은 15인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형 화물자동차를 대여사업에 포함시키고, 25인승 승합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운전자 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대여사업 회원사인 대기업 대여 업체(금호렌트카, 아주렌트카, KT 등)의 요구에 따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실 등에 적극 건의한 사안임.(최초 건의는 2011년도) · 이에 국무총리실 등에서는 현실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대여 업종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 지시 ㅇ 대응 : 2014. 12. 18. 육운단체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사안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배당)를 항의 방문하여 대여사업의 차종확대는 현 운송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임을 적극 주지시키고 반대함. - 참여단체 : 용달, 일반, 개별, 택시, 전세버스 - 제출처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ㅇ 결과 : 기획재정부(지역경제정책과)는 대여사업의 차종확대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차종확대로 피해를 보는 용달업종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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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원 간담회 실시 | 일자 : 2014-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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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합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함.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 ㅇ 건의사항 - 택배 증차 반대(법인 증차 반대) - 택배업종 신설 반대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대책 ㅇ 답변 : 당 차원에서 영세 사업자인 용달 업종에 대한 지원 및 법 개정 등 검토하겠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기구인 “을지로 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하도록 주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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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사업자 실적신고 제외 협의 및 제외법안 발의 | 일자 : 2014-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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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달 및 개별연합회는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위원원실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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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포럼 참석, 발표 | 일자 : 201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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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합회는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포럼에 참석하여 전기자동차의 사용 확대 방안 및 운송사업 이용 등에 대해 발표하였음.
ㅇ 사용 방안 - 사업용 사용 방안 검토 · 경상용차 이용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도입 방안 · 택배 분야의 전기화물자동차 이용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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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용차 재생산 개시(라보, 다마스) | 일자 : 2014-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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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GM은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인 라보와 다마스의 재생산을 결정
- 경상용차의 재생산은 ’13년부터 우리 연합회가 주관한 “청원자 협의회”의 단종철회 촉구에 따라 재생산 결정 ㅇ 한국GM은 연간 1만여 대의 경상용차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13년 하반기 생산 중단 후 ’14. 8. 재생산 개시 - 이로써 용달 등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경상용차의 재생산이 결정되어 운영비용 절감 및 차종 선택의 폭이 넓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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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물품 제한 건의 | 일자 : 2014-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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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주재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관련 회의 시 고속버스에 의한 소화물 운송 품목 제한 건의
- 국토교통부는 이미 관행화 된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13. 12.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됨에 따라 운송 가능 품목에 대해 화물업계와 조율하기 위해 회의 개최함. ㅇ 의견 : 화물 3개 연합회는 고속버스에 의한 소화물 운송을 적극 반대하였으며, 일부 허용 품목에 대해서도 “긴급을 요하는 물품(혈액 등)”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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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배”번호 차량에 대한 회비 강제징수 관련 건의 | 일자 : 2014-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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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합회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13년도 “배”번호 차량 허가자에 대해 월정액(8천원, 1년분 선납)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허가자를 별도 관리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이의 부당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ㅇ 결과 :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미 징수한 금원에 대해서는 환급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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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증차 반대 탄원서 제출 및 국정감사 질의 | 일자 : 2014-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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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합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증차와 관련, 택배용 차량의 법인 증차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 또한 개별허가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운수사업의 배정기준” 준수를 촉구함. ㅇ 증차 반대 건의서 추가 제출일 - 9. 22(이완영 의원실) · 10. 27. 국정감사 시 대정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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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발의(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 일자 : 2014-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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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동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10톤 이상 화물자동차에만 혜택을 주던 고속도로 심야할인을 10톤 미만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우리 연합회와 개별연합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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