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2010. 3. 5. 연합회는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주선사업자간 이사화물 취급에 관한 관계법령의 해석이 서로 달라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등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 및 회신
○ 질의사항
1. 화물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이사를 하는 행위가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화물운송사업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는 행위가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사화물운송행위를 할 경우 위법성 여부
○ 회신내용
1. 화물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이사를 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사료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甲)가 사다리차(乙)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반(지상↔건축물)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소정의 금전 등을 받지 않았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사료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규정에 저촉될 것임.

○ 2010. 1. 19. 개최한 제33차 이사회에서 택배업종 신설 및 증차반대·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 추진방법
- 기간 : 2010. 2. 1 ~ 6. 30
- 주체 : 16개 시·도 협회
- 대상 : 전국용달 사업자
※ 국토해양부, 언론기관 등 관계요로에 서명날인부 첨부 호소문 제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매 3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이와 관련 연합회는 2009. 12.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주기적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아래와 같이 건의

○ 건의내용 : 주기적 신고제도는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육성에 있으나, 보유대수 1대인 용달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 확인사항은 차고지 설치여부가 유일한데, 용달사업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면제조례가 제정되어 차고확보가 불필요하므로 주기적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결과 : 2010. 7. 6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법제처에서 최종 검토 중이며, 1대만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주기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정· 공포할 예정

○ 경찰청은 소형 화물자동차의 도심주차 허용과 관련하여 관련업계(택배, 화물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정차 허용 시행지침을 마련 각 지방경찰청에 시달

○ 내용

- 추진배경 : 택배·소형화물차량에 대하여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심 주차를 허용하여 서민이 대부분인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세부 허용기준(안)

· 허용구간 : 이면도로, 간선도로, 재래시장 주변 등

· 허용시간 :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

1회 주차시 15분 한정 적용

- 시행 : ’09년 11월부터 단계적(각 지방청별 고시)

○ 결과 : 전국적으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소형 용달화물자동차 주정차 허용구간이 지정되어 도로변 상·하차 작업시 단속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컷던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 2009. 8. 17. 용달, 일반화물, 개별화물 등 3개 화물연합회는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하여 시행해오던 고속도로 심야할인제도가 ’09. 8. 6자로 종료됨에 따라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3개 화물연합회 공동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

○ 건의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도 포함되도록 동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개정

○ 회신내용 : 2009. 8. 11. 한국도로공사는 10톤 미만 화물자동차 심야할인은 화물업계의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정부방침 및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으나 배정 예산 소진으로 사업 종료되었다고 회신

○ 2009. 7. 31. 연합회는 현행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시험실시 횟수가 연 6회에 불과하여 1회 불합격할 경우 약4개월 동안 무자격자가 되고 고령자 등의 경우 합격률이 낮아 무자격자가 양산되고 있으므로 시험횟수 증회 및 난이도 조절 등 대책마련을 교통안전공단에 건의

○ 결과 : 2009. 8. 5. 교통안전공단은 ’10년도 시험 횟수를 연 8회로 늘리고, 필요시 월1회 시행을 검토하겠으며, 고령자 등 자격시험에 계속 실패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체험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

○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전체를 포함시킨 바, 2009. 7. 21. 화물3개 연합회 및 여객4개 연합회 공동으로 환경부에 수정의견서 제출

○ 건의내용 : 대부분의 화물자동차 도심통행이 제한되고, 장거리 운행차량으로 탄소배출에 따른 도심대기오염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도심통행 제한이 없는 소형차량 1일 평균 운행횟수가 2회에도 못 미치므로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2009. 5. 21.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에 사업의 신규허가 및 양도양수 시 운송종사자격증(명)의 확인절차 없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업 허가를 얻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더 이상 무자격 운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할관청에서 사업의 허가(양도양수 포함)시 실제 운전자의 자격증(명)을 제출토록 관계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 건의

○ 결과 : 국토해양부는 지침 마련 등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

○ 2009. 4. 7. 연합회는 경제불황과 퀵서비스, 택배 및 자가용에 의한 물동량 잠식 등 열악한 운송시장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택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자금 등 지원요청

○ 내용 : 저소득 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택배사업(용달택배)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적극적 지원 요청

○ 2009. 3. 13. 연합회는 청와대, 국토해양부, 정당 및 언론사에 대기업 택배업체들이 물량증가를 이유로 각계각층의 관계요로를 통해 1톤 소형차량(배송차량)을 증차하여 줄 것을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증차반대 탄원서 제출

○ 탄원내용 : 현재 화물운송업은 물동량 부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나, 대기업 택배업체들은 운송운임 덤핑공세로 물동량 독과점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화물운송시장 구조에서 택배차량을 증차할 경우 일반화물업종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대기업의 운임덤핑 공세는 더 심해져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대형업체에 종속되거나 도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임.

※ 택배차량 2,000대 증차시 1백억원 이상의 불로소득 발생

○ 결과 : 정부는 택배차량 증차 대신 시중에서 거래되는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충당하도록 택배업체에 권유

○ 2009. 3. 5. 화물 및 여객 관련 7개 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으로 사업용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시 형사처분대상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단체 공동명의로 법무부, 대검찰청, 국토해양부 및 국회의장에 건의

○ 건의내용 : 대검찰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중상해의 범위 등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달 및 사업용 운전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정상참작 규정 마련 등 요청

○ 2009. 2. 3. 10대 생활공감과제 추진 관련 용달차고지 면제 시·도 조례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에 재촉구 건의

○ 결과 : 2009년 12월말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용달차고지 면제 조례가 제정되어 자가 차고지가 없는 사업자들이 연간 5백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됨

10대 생활공감과제(차고지제도 폐지) 추진 관련 건의

차고의무제도 폐지 시도 조례 제정촉구 탄원서 제출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시험횟수 확대 건의

용달 차고지 의무제도 폐지 근거 마련

사업 양도양수 제도 개선 건의

1.5톤 미만 화물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10톤 미만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제도 시행

택배 등 소형 화물운송사업의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