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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2008.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 금지
※ 예 외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 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2호에 의한 특수작업형 차량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아래 차량 중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한 차량.
- 노면 청소차량
- 청소용 차량
- 살수용 차량
- 소방용 차량
-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의한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 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금지
2. 적용기간 : 2009. 1. 1～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