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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접속ip:211.202.24.46 이메일
작성일 2009-02-02 조회수 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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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시행지침(최종개정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주요내용(요약)   



1. 카드제 시행지침 제정 목적


  유류구매 카드의 발급기준· 절차 및 사용 등을 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를 투명화 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음.


2.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기능


 □ 신용카드 (일반, 주유전용)

    카드사의 신용평가에 따라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카드를 말하며, 유류구매시 즉시 결제.


 □ 체크카드 (일반, 주유전용)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계좌(신한, 제일, 우리, 우체국)의 잔고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말하며, 유류구매시 즉시 결제.


  □ 체크·거래카드

    유류구매시(외상구입을 말함)마다  반드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월말 등 당해 주유소와 합의한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


  □ 거래카드

    대금결제 기능은 없고, 단지 유류구매 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를 말하며, 유류구매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외상거래가 가능한 지정 주유소와 합의한 결재일에 현금 등으로 결재해야 함


3. 유류구매카드 종류별 특징 및 발급 권장대상

카드종류

특          징

발급 권장 대상자

  신용카드

 일반 신용한도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권장

  체크카드

 본인이 원할 경우 카드사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신용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 부담 경감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중 소형차량(용달) 소유자에 권장

체크·거래카드

 카드 거래계좌에 외상결재일까지 미리 현금을 넣어 두지 않아도 되나 체크 카드와 거래카드 두 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일정 주유소와 외상거래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월 기백만원의 유류비가 지출되는 대형차량 소유자에 권장

  거래카드

 대금결제 기능은 없고, 단지 유류구매 내역만 확인 가능

 통장개설도 불가능한 사업자에 해당

 

4.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절차


  ○ 사업자(신청인) →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신청 (ARS 또는 서류신청)

  ○ 카드사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용카드 발급.

    ※ 단,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해당 신청인에게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받도록 통보.     


5. 카드제의 시행일


  ○ 카드발급 신청 의무기한 : 2009. 3. 10까지

  ○ 카드제 의무제 시범시행기간 : 2009. 2. 1~ 4. 30

    ※ 종전 보조금 신청방법(영수증 첨부등) 인정

  ○ 카드 의무사용 : 2009. 5. 1부터

    ※ 2009. 5. 1부터 유류구매카드 외에 다른 결재수단으로 유류비 결재시 보조금 지급금지 


6. 유류구매 카드사용시 참고사항


 ○ 유가보조금은 하루 2회 카드 사용분까지만 지급

 ○ 카드대금 연체시 15일 이내 카드대금 결제 유예기간 부여

 ○ 신용한도 부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도 톤급별 유가보조금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1일 2회 100만원까지 추가로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체크·거래카드 사용자는 유류구매시 마다 반드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보조금 지급가능.


7. 기타사항

  일반 유류구매자 외에 자가주유소 이용자, 보관주유소 이용자, 법인 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 거래카드 해당자 등 특수한 경우는 카드제 시행지침 및 지침 설명자료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복지카드 소유자는 본 카드제 시행지침과 관계없이 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현금과 카드를 병행 사용할 경우에는 본 지침 의무시행일과 관계없이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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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1. 유류구매카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류구매카드에는 결제카드와 거래카드가 있습니다.

결제카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카드이며

체크카드는 카드협약사와 연계된 은행통장계좌(신한, 우체국, 제일,

우리)의 잔고범위 내에서 유류구매가 가능한 카드입니다.

 

거래카드는 결제기능이 없습니다. 단지, 유류구매내역만 확인이

가능하며 거래카드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

타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2. 유류구매카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체크·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운송사업자는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운송사업자는 거래카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자가 체크․거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자가

희망할 경우 체크·거래카드로 전환발급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거래카드 발급을 위한 시스템 보완 작업이 끝나는

‘09.2.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거래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거래카드에는 결제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거래카드로 유류구매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현금, 타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체크·거래카드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거래카드로 유류구매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와 주유소간에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일괄결제를 해야 합니다.

        


  5. 보관주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나요?

외상거래가 아닌 경우

   - 유류를 구매하는 시점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 결제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와 당해 보관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아, 

     유류구매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결제카드로 거래카드내역이 있는 외상거래

     건에 대해서 일괄결제를 해야 합니다

  

6. 자가주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나요?

RFID이용 주유관리시스템(카드협약사가 설치) 및 운송사업자 자체

전산망(카드협약사가 인정)을 통해 관할관청의 운수행정시스템으로

전송된 자가주유 거래내역에 대하여 서류신청에 의해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 자체 운송시스템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RFID이용 주유관리시스템을 설치해 드립니다.

 


 7. 운송료지연 등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유예기간을 제공됩니다.

 ② 연체로 인해 신용카드가 정지될 경우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로 전환발급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한도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화물복지카드에는 "초과한도승인"이라는 기능이 있어,

해당 사업자의 톤급별 유가보조금 한도가 남아 있다면

유류구매에 한하여 1일 2회 100만원까지 추가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9. 체크카드 이용 시 통장잔고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잔고가 없어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를 있도록

긴급 한도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긴급한도지원은 법인직영 다수차량 체크카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긴급 한도지원은 신한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부여 받아야 합니다.

           

 10.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리터 계산 : 주유이용금액 ÷ 기준유가=사용리터

유가보조금 : 사용리터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기준유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별 주유소 및

       충전소 평균가격

유가보조금 산정 예시

    A 주유소에서 경유 10만원 이용, 기준유가가 "1,400원/ℓ",

    보조금 지급단가가 "336.67/"

☞ 사용리터 계산 : 100,000원 ÷ 1,400원 = 71.42ℓ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적용)

☞ 유가보조금 산출 : 71.42ℓ X 336.67원= 24,044원(원단위 이하 절사)

 

 

① 유류를 구매하는 시점에 유가보조금 카드로

   반드시 결제해야 합니다.

1 2회까지의 주유 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휘발유는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④ 양도·휴폐지 ·상속 ·합병 신고 후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⑤ 거래카드는 반드시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거래카드 사용자 거래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유류구매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① 유류를 구매하는 시점에 유가보조금 카드로

   반드시 결제해야 합니다.

1 2회까지의 주유 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휘발유는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④ 양도·휴폐지 ·상속 ·합병 신고 후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⑤ 거래카드는 반드시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거래카드 사용자 거래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유류구매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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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최초제정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68(‘09. 1. 9)

                 1차 개정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156(‘09. 1.20)


1.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한 유류구매카드의 발급기준․절차 및 사용 등을 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를 투명화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류구매카드로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데 적용한다.


3.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유가보조금”이라 함은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합친 개념을 의미한다.


    ① “유류세연동보조금”이라 함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을 말한다.


    ② “유가연동보조금”이라 함은 2008. 6. 8. 정부에서 발표한『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유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을 말한다.


  3-2. “유류구매카드”라 함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3. “관할관청”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3-4.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사업자에는 운송종사자(위․수탁 차주 및 운전기사 등)도 포함한다.


  3-5. “카드협약사”라 함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및 여신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신용카드회사를 말한다.

  

  3-6. “자가주유”라 함은 운송사업자가 주유시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직영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유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7. “보관주유”라 함은 운송사업자와 정유사(또는 정유사 대리점)간의 계약에 따라 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류를 보관하면서 소속 화물자동차(직영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유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8. “운수행정시스템(ITAS)”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버스․택시 등 사업 면허․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1. 신용카드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회사가 부여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료 등을 구입하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


    ① 일반 신용카드 :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② 주유전용 신용카드 : 가맹점인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


  4-2. 체크카드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① 일반 체크카드 :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② 주유전용 체크카드 : 가맹점인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


  4-3. 거래카드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인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주유 또는 충전 거래내역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카드


  4-4. 결제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5-1.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금융채무 불이행, 통장에 대한 압류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또는 체크·거래카드(유류구매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다. 카드대금 연체 및 통장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③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5-2.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① 자가주유소만 이용하는 경우 : 카드협약사가 제공하는 RFID 카드(주유내역을 무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또는 카드협약사가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자체카드를 사용하여 자가주유내역이 운수행정시스템 및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별도의 전산망(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확인을 위한 전용 웹페이지)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를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운송사업자는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서류신청


    ② 자가주유소와 일반주유소(보관주유소 포함)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 서류신청(자가주유소 이용분)과 유류구매카드(일반주유소 이용분) 허용


6.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


  6-1 운송사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②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운송사업자는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③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운송사업자는 거래카드 발급신청


  6-2. 6-1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 : 화물자동차별로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 가능


    ② 보관주유소 이용자 : 6-1 및 6-2①에 따라 카드 발급을 신청하되, 해당 운송사업자가 원할 경우 결제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당해 보관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동시에 발급신청 가능


    자가주유소 이용자 : 카드협약사가 제공하는 RFID 카드 또는 카드협약사가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자체카드 사용


7.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절차


  7-1. 신규 발급절차


    ① 카드 발급신청 : 신규로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양수자, 법인합병, 상속인 포함)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


     가. 서류신청 접수 : 카드협약사 전국 지점, 우체국(체크카드에 한함) 방문 신청


       ※ 신청서 비치 : 관할관청, 카드협약사 전국 지점, 우체국


     나. ARS 신청 접수 : 080-800-9009


       ※ 순서 : 1번 → 3번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직장전화번호 입력 → 이동전화번호 입력 → 종료


     다. 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의 신청 접수 : 1566-7189


    ②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 : 카드협약사는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 적격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즉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통보


     가.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 운송사업자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차량번호, 유종, 톤수, 관할관청,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이를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에 통보


     나.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운송사업자의 정보를 근거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협약사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에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부여


    ③ 카드 교부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가.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수령지로 인편(특송업체) 또는 등기 우편으로 교부


     나. 발급기간 : 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교부날짜 : 발급일로부터 10일을 더한 날로 간주


       ※ 카드발급일이 12월 10일이라면 교부날짜는 12월 20일로 간주


  7-2. 재발급 절차


    ① 재발급 대상


     가.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로 교체발급(신용카드 → 체크카드, 신용카드 → 체크․거래카드, 체크카드 → 신용카드, 체크․거래카드 → 신용카드)을 하거나 체크카드의 계좌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후 개시, 대폐차 등으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의 정보(차량번호, 유종)가 변경된 경우


    ② 처리절차


     가.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카드협약사 상담실로 즉시 신고(전국 지역번호 없이 1544-7000)하고, 카드 재발급 신청 → 이전 카드 사용정지 → 카드 재발급


       ※ “가”의 경우 카드협약사는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여야 함


     나. 카드의 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 체크·거래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카드협약사에 카드 변경 신청 → 카드 재발급  및 이전 카드 말소


     다.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정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카드 재발급 신청(카드협약사 상담실로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 가능) →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운송사업자 등의 정보 확인 요청 → 관할관청은 정보 확인 결과를 카드협약사에 통보 → 카드 재발급


      ※ “다”의 경우 카드협약사는 이전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여야 함


    ③ 카드 교부 : 신규카드 교부절차(7-1③)와 동일


8. 유류구매카드의 관리


  8-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 휴지․폐지 또는 대폐차 등과 같은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수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 위․수탁 차주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다른 차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을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


     나. 양도․양수신고서(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포함)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신고서를 양도자 관할관청에 통보

 

     다. 양도․양수신고서를 통보받은 양도자 관할관청은 양도자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양도자에게 통지


    ② 법인합병의 경우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나.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신고서를 합병되는 법인의 관할관청에 통보


     다. 법인합병신고서를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합병되는 법인에 속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


    ③ 상속의 경우


     가.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나.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피상속인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피상속인에게 통지


    ④ 휴지․폐지의 경우


     가. 휴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해당 협회에 제출


       ※ 다만, 위․수탁 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사실을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


     나. 휴지․폐지신고서를 접수한 협회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

     다. 휴지․폐지신고서(위․수탁계약 해지사실 포함)를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당해 운송사업자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통지

 

    ⑤ 대폐차의 경우


     가.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세부처리지침」에 따른 대폐차 신고서를 해당 협회에 제


     나. 대폐차 신고서를 접수한 협회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


     다. 대폐차 신고서를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당해 운송사업자의 종전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통지


  8-2.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8-1에 따른 자격변동이 발생하거나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에 따라 유가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에 통보하야야 한다.


  8-3.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변동이 있거나  부정수급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회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9-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사업자가 유류를 구매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즉시 결제


    ②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청구서 등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통지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전체 거래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청구


    ④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9-2. 체크·거래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 후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산망(거래카드 사용 명세서 확인을 위한 전용 웹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입력


    ③ 운송사업자는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


    ④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체크카드로 결제한 전체 거래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청구


    ⑤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9-3.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 후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거래금액을 결제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산망 해당 자료를 입력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가.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카드협약사가 별도의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는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


    ④ 관할관청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4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


  9-4. 5-1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 후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현금, 일반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금액 결제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③ 관할관청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4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


9-5. 보관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로서 결제카드와 당해 보관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사업자는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보관주유소에서 주유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산망에 해당 자료를 입력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결제카드로 결제한 전체 거래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청구


    ④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9-6.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사업자는 자가주유소에서 주유. 다만,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자가 일반주유소(보관주유소 포함)도 이용할 경우 9-1 내지 9-5의 방법에 따름


   ② 자가주유내역이 RFID 이용 주유관리시스템(카드협약사가 설치) 및 운송사업자 자체 전산망(카드협약사가 인정)을 통해서 운수행정시스템 및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산망에 해당 자료를 입력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가.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협약사가 별도의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는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④ 관할관청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4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


10.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제한


  1일 중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한다.


11. 행위금지 및 책임


  11-1.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


    ② 실제 주유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주유소에 요구하는 행위 


    ③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하는 행위. 다만, 체크․거래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와 보관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로서 결제카드와 당해 보관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⑤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1-2.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11-1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가 사업을 양도․양수(위․수탁 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위반에 따른 양도자의 모든 책임은 양수자에게 승계됨


    ② 11-1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가 사업을 양도한 후 타인의 사업을 양수(신규허가 포함)하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없어지지 아니함


    ③ 11-1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가 사업을 상속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위반에 따른 피상속인과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모든 책임은 상속인과 합병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에게 승계됨


    ④ 11-1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가 사업을 상속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된 후 타인의 사업을 양수(신규허가 포함)하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없어지지 아니함


12. 기타 사항


 12-1. 카드협약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운용 실적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카드협약사는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카드대금 결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2-3. 카드협약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통장의 잔고 부족으로 유류구매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2009.  1.  9.)


1. 이 지침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2004.1.27.)”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2009.  1. 20.)


1. 이 지침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크․거래카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09. 4. 30.까지는 종전의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방법을 허용하되, 2009. 5. 1.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유류구매거래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송사업자는 이 지침 7(유류구매카드의 발급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09. 3. 10.까지 체크․거래카드 발급 등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지서

처리기간

즉시

양 도 자

양 수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

③주소

 

(전화 :           )

④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전화 :          )

⑤차량번호

 

⑥양도․양수 연월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8-1①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양수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양도․양수자 위수탁계약서 각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

회사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톤 급

 

유 종

 

시․도

주유소명

주유․충전 일시

(년/월/일/시/분)

주유ㆍ충전량(ℓ)

 

 

 

 

 

 

 

 

 

 

 

 

 

 

 

 

 

 

 

 

 

 

 

 

 

 

 

 

 

 

 

 

 

 

 

 

 

 

 

 

 

 

 

 

 

 

 

 

 

 

 

 

 

 

 

 

 

 

 

 

 

 

 

 

합     계

 

 * 위․수탁차주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톤급 

 

유  종

 

주유․충전 일시(년/월/일/시/분)

주유ㆍ충전량(ℓ)

 

 

 

 

 

 

 

 

 

 

 

 

 

 

 

 

 

 

 

 

 

 

 

 

 

 

 

 

 

 

 

 

합     계

 

 * 위․수탁 차주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유류구매카드 운용 실적보고서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류구매카드 발급실적

(단위 : 매)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

(체크․거래카드)

 

 

 

 

거래카드

(보관주유소)

 

 

 

 

거래카드

(신용불량자)

 

 

 

 

총계

 

 

 

 

 

 *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이 유효한 카드의 누계실적임(‘04.03부터 현재까지의 실적)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

(단위 : 원)

신용카드

주유

매출액

 

 

 

 

유가 보조금

 

 

 

 

체크카드

주유

매출액

 

 

 

 

유가 보조금

 

 

 

 

총계

 

 

 

 

 

 * 분기별 유류구매카드의 주유매출액 및 유가보조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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