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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접속ip:58.123.180.155 이메일 yongdal@yongdal.or.kr
작성일 2019-12-23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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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상실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시행

수급자격 상실 화물차주 자동 지급 거절 시행 계획

 

추진 경위

 

운전면허취소 등 수급자격이 상실된 차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단 시스템 부재로 사후적발에 따른 위반자 양산 및 행정비용 과다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자동 지급 정지(12.30)

 

* 운전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전산망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 혼선, 민원 발생 등에 대한 대책 필요

 

시행 방안

 

(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5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등만 사전 차단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제외

 

-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체결·해지 사실을 의무보험가입전산망으로 전송하기까지 통상 2일이 소요되므로 보험 만료 2일 전까지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되며, 가입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자동으로 소급지급 처리*

 

* 정상적으로 책임보험등을 가입한 경우 화물차주의 별도조치 불필요

 

(운전면허·종사자격) 화물차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차단되므로 운수종사자를 고용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화물차주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FSMS에 등록하면 지급 처리

 

- 운전자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용계약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행정 조치 사항(국토부)

 

지자체에 업무안내 매뉴얼을 보급*하고, 관할 주유소 및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안내 공문 시행 등 홍보 요청 공문 시행(12.17)

 

* 화물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량의 운수종사자 등록 등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시 별도 상세 안내문자 발송시스템 개발(12.23)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 사전 등록 안내문자 발송(12.23~12.29)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급거절 안내 보도자료 배포(12.27)

 

협조요청 사항(지자체 등)

 

화물단체와 주유소협회는 홈페이지 공고 등 홍보활동

 

지자체는 관할 화물단체 및 주유소에 안내 공문 발송, 민원 대응 등

 

 

 

 

 

 

 

 

 

 

 

 

 

 

참고1

 

고용 운전자 신고 양식

 

고용 운전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차량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고용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고용운전

기간 및 사유

고용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간)

고용운전사유

 

 

화물운송사업 고용운전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전자의 고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등)

2. 고용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

3. 고용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1

4. 고용운전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3조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를 고용한 고용인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른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자격의 검증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용운전기간 종료 후 5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까지

 

동의 동의안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운전면허의 취득 및 취소·정지 정보,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및 취소 정보,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정보의 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하지 않음

 

동의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24조에 따른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자격의 검증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용운전기간 종료 후 5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까지

 

동의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참고2

 

업무 매뉴얼

 

의무보험가입정보

 

보험개발원과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연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가입으로 처리

 

-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시스템에 전송되기까지 통상 2일 소요*되므로 의무보험이 가입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나, 차후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소급 지급

 

* 화물차주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험정보가 없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날이 23일 전이면 자동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가입한 날이 4일 전이면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보험사에서 차량번호 등을 잘못 등록한 경우가 있음)

 

의무보험 가입 정보 확인 방법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기준관리] 클릭 [화물차자격관리] 클릭 [의무보험가입정보] 조회 클릭

 

그림입니다.

운전면허정보

 

경찰청과 운전면허정보를 연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 화물차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차단되므로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신고

 

운전면허 정보 확인 방법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기준관리] 클릭 [화물차자격관리] 클릭 [운전면허정보조회] 클릭

 

그림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운송종사자격 정보를 연계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운수종사자격 정보 확인 방법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기준관리] 클릭 [화물차자격관리] 클릭 [화물운송종사자격정보 조회] 클릭

 

그림입니다.

 

실제 화물운전자 신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운수종사자를 신고하고 등록, 등록된 운수종사자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운수종사자 신고 방법

 

- 화물차주가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FSMS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지급 처리

 

- 운전자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용계약서, 운송종사자격증명,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운수종사자 등록 방법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기준관리] 클릭 [화물차 자격관리] 클릭 [운전자관리] 클릭

 

- 등록할 차량번호를 선택하고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선택사항)를 입력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저장

그림입니다.

4) [시스템] 화물 앱 의무보험 및 면허·자격정보 제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2pixel, 세로 503pixel

 

 

 

 

 

 

참고3

 

사전 안내문자 메시지(예시)

 

1) 의무보험 미가입 등 지급거절 사전 안내(‘19.12.23~29)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

[국토부] ○○님께서 보유하신 화물차 서울777777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230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됩니다. 가입한지 2일이 지났는데도 가입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엔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 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하면 의무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uckcard.co.kr/appDownload.jsp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

[국토부] ○○님은 운전면허가 정지(2018.11.15.~2020.01.01.) 되었습니다.

 

1230일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된 사람(화물차주)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님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한 운전자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고용운전자 신고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중 선택

고용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고용된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화물 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하면 본인 또는 고용된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uckcard.co.kr/appDownload.jsp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

[국토부] ○○님은 운전면허가 취소(2018.11.15.)되었습니다.

 

1230일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된 사람(화물차주)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님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한 운전자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고용운전자 신고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중 선택

고용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고용된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화물 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하면 본인 또는 고용된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uckcard.co.kr/appDownload.jsp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

[국토부] ○○님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2018.11.15.) 되었습니다.

 

1230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화물차주)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님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한 운전자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고용운전자 신고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중 선택

고용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고용된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화물 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하면 본인 또는 고용된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uckcard.co.kr/appDownload.jsp

 

2) 수급자격 상실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안내(‘19.12.30)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안내

[국토부] ○○님께서 보유하신 화물차 서울777777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됩니다. 위 종료일 이전 보험계약을 갱신하셨다면 7일 이내 미지급된 유가보조금이 자동 소급되오니 별도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3일이 지나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 보험사에 차량정보 등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물 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하면 의무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uckcard.co.kr/appDownload.jsp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안내

[국토부] ○○님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2018.11.15.)되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님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한 운전자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고용운전자 신고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중 선택

고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고용한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화물 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하면 본인 또는 고용한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uckcard.co.kr/appDownload.jsp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안내

[국토부] ○○님은 운전면허가 정지(2018.11.15.~2020.11.15)되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님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한 운전자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고용운전자 신고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중 선택

고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고용한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화물 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하면 본인 또는 고용한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uckcard.co.kr/appDownload.jsp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안내

[국토부] ○○님은 운전면허가 취소(2018.11.15.)되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님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한 운전자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고용운전자 신고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중 선택

고용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고용된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화물 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하면 본인 또는 고용된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uckcard.co.kr/appDownload.jsp

 

 

 

 

 

 

 

 

 

 

 

 

 

4) [시스템] 화물 앱 의무보험 및 면허·자격정보 제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2pixel, 세로 503pixel

 

 

 

국토부·보험개발원 의무보험 만기안내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국토부 예규)

 

3(만기안내 통지시기)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시 다음의 기간에 행하여야 한다.

1. 계약종료일 3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7530일 사이

2. 계약종료일 1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3010일 사이

보험회사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만기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의무보험가입자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전자우편 통지)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체결시 만기안내를 전자우편(e-mail) 통지로 신청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가입자의 전자우편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조의2(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로 신청 또는 동의한 의무보험가입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휴대번호 인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보험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만기안내 통지내용) 보험회사등은 만기안내통지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의무보험 미가입시 부과받는 과태료 금액(2004. 8. 22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

2. 휴일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등 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

3.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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