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 관

(2021. 12. 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돈독히 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6, 우영빌딩 2층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 훈련

4. 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연합회로 위탁한 사업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및 안전관리

8.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임요금의 원가산정에 관한 조사 및 대책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제5조(협회의 지도감독)

① 본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하 시·도 협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시‧도 협회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의 정원, 임기, 선임방법 등에 대한 현황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시·도 협회가 책정한 위탁사무 수수료, 회원 관리비 등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제6조(회원)

① 본회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및 각 도의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제1항 경우 회원이 되고자 하는 협회는 회원자격을 이사회(총회 포함)의 의결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인 화물사업자로서의 지위와 권한 강화를 위해 회원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통합된 단체의 회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 서류의 열람

3. 본회의 공동시설의 이용

4. 회원은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에 제한이 없으며, 발언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의하여 본회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부과된 임무의 성실 이행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의 성실 납부

4. 회원의 권익실현을 위해 법률안의 제안과 입법화를 위해 자발적 참여와 지원

제9조(회원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와 제재를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실현을 방해 또는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회원 또는 본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각 회원 개인 또는 각 시·도 협회의 선거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에 관여한 경우

② 회원에 대한 제재는 회원(이사장 또는 협회)을 대상으로 하며 제재사유별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의수당 지급정지,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참석을 정지시킨다.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또는 이사장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참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본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명’에 처할 수 있다.

③ 위 각 호의 제재는 총회(이사회 포함)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의참석 제한이나 정지는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1개월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하며, 제명은 총회구성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제한) 현직 또는 전직 임원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고소 또는 고발하여 무혐의(혐의없음)로 통지된 경우 당해 고발·고소를 행한 회원(이사장)은 이사회(총회 포함) 참석이 정지된다.

제2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 회 장 3인 이내

이 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 사 2인

전무이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시·도 협회 이사장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상근직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는 선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임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 일절에 대하여 운영과 집행을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4.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장리 한다.

제15조(임원의 처우)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직 임원은 유급으로 한다.

제16조(자격상실) 본회 임원이 소속 협회의 이사장직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본회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보선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일 때에는 회장을 보선하지 아니하고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임원의 보호) 임원이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업권보호 또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소송 등을 당한 경우 본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장 및 각 시·도 협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 경우 회의목적과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의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 기일 안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중 1인이 이를 소집하고 당해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소집요건) 총회는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으로 소집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송통지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의 통합 등 중대 사항은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불신임 제한)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의제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제재의 종류가 상이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변경 또는 본회의 해산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4.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6.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7.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통합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대 사항

제25조(회의록)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의장 및 회의 참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할 수 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회의 구성원 재적수와 참석인원 및 성명

3. 회의목적 및 의안

4.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5. 기타 참고사항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다만, 전무이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제22조제1항,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3. 매월 개최되는 이사회의 회의에 대한 심의와 의결

4.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업무상 습득한 사실을 업무와 무관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제25조(회의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성한다.

1. 본회에 속하는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 물건

2. 회비 및 기타 부과금

3. 보조 및 기부에 의한 자산

4. 본회 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5. 사용료 및 제 수수료

6. 기타 수입금

제33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4조(수지결산)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며, 정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5조(감사) 회장은 매 사업연도의 집행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및 본회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회계)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매년 예산 잉여금 일부를 회원의 공익사업 또는 공제조합 설립 등을 위해 특별회계에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서류의 보존) 회장은 정관과 각종 회의자료,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를 본회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는 폐기한다.

제6장 해산

제39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립 인가를 취소할 때

2.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할 때

3.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4분의 3이상의 해산 의결이 있을 때

제40조(청산) 본회를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되어 청산업무를 집행하고 잔여자산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분배하되 그 분배율은 해산 당시의 산하 협회별 회원 수를 기준 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제 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연합회 통합) 이 정관의 제6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본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에 따른 개인화물 업종 통합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을 위하여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가칭)개인화물 사업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③ 본회는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산하 시‧도협회 중 우선 통합이 가능한 협회가 발생한 경우, 조속하고 효과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가칭)개인화물 사업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허가)한 2021.1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련 경과규정)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의 (구)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회원이나 임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회원이나 임원이 된다.

② 이 정관 시행 이전의 (구)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자산, 임원, 직원 제반 권리 의무, 기타 연합회가 추진하던 사업과 업무 등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모두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포괄 승계 이전된다.

제3조(임원 임기 관련 경과 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 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제4조(기타 사항) 동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과 기타 사항은 이사회(총회 포함)에서 심의한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