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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07-07-31 조회수 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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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 ․ 택배 전략적제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용화물자동차 시장은 2005년도에는 38,000대, 2006년에는 36,000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며,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 2005년 10,600대, 2006년의 경우 8,400대가 과잉공급 상태로 화물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시장은 2005년 465백만 박스, 2006년 572백만 박스, 2007년 689백만 박스로 택배물량이 꾸준히 증가(현대, 한진 등 주요 13개 택배업체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택배시장의 확대는 택배차량의 부족 현상을 가져와 택배사업자들은 1톤 이하 택배차량 수천 대를 증차 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화물시장의 과잉공급 상태에서 택배차량의 증차는 화물차량의 초과 과잉공급을 예상됨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용달화물사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 할 것으로 우려하여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택배업계의 증차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용달화물자동차를 택배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여러 용달운송사업자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2006. 8월부터 정부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그리고 택배사업자들이 함께 추진한 “용달.택배간의 전략적제휴 사업”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정부는 “용달.택배간 전략적제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용달.택배업계, 전문 연구원, 언론, 공무원으로 구성된 “택배전환 지원 T/F”, 용달연합회 및 16개 시.도 용달협회에 “제휴센타”, 건설교통부에 “택배전략적제휴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지원체제 구축.운영


  둘째, 용달자동차를 택배차량으로 전환할 때 택배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장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4억원, 2007년도에 32억원의 예산을 편성.운영(2007년 6월 현재 638백만원 지출), 택배차량으로 구조변경시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예산.세제 지원


  셋째, 택배전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상대적 약자인 용달사업자 보호를 위한 용달.택배간 표준계약(안) 마련, 택배차량으로의 구조변경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


  넷째, 택배전환사업추진에 대한 30분짜리 TV 홍보방송, 건설교통부.용달업계.택배업계.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휴사업 홍보 및 의견수렴 코너 운영, 용달사업자단체를 통한 안내포스터.홍보물 배포 등 홍보지원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초기 택배사업의 고된 근로, 낮은 수입 등의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현재 418대의 용달화물자동차가 택배차량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항간에는 “용달화물운송업자가 택배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느냐,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환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달.택배 전략적제휴 사업”은 용달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과잉공급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화물자동차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상생.협력 사업이며 정부 지원은 이러한 업계의 피나는 노력에 대한 작은 도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화물업계에 대하여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용달.택배 전략적제휴 사업”은 유휴 용달차량을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용달사업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일거리를 주었으며, 택배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자본투자 없이 택배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확신합니다.


  택배사업자가 1톤 화물자동차 1대를 증차하기 위하여 3년 중고 차량을 구입할 때 약 770만원이 소요된다고 계상할 때 이를 전략적 제휴사업에 의하여 내장탑 설치비용 200만원이 투입된 사업용달화물차 1대로 대체 된다면 약 550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계산하면 2007년 6월 현재 제휴사업 추진으로 약26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휴사업은 금전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계간 상생.협력하는 방법을 알게 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화물업계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용달.택배 전략적제휴 사업”은 2007년 12월까지 추진되고 마감될 것입니다. 이는 용달.택배간 차량수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양 업계의 상생.협력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어느 정도 윤활유적인 간섭을 한 것이며 이제 그 도움을 마칠 때가 된 것 뿐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화물.택배시장에서도 “용달.택배 전략적제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전국용달화물운송사업연합회장님 이하 모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택배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곧이어 택배 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지원이 가능한 남은 기간 동안 한분이라도 더 많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31


건설교통부 택배전략적제휴전담반장 서기관 박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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