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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5-21 조회수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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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달차고지 제도개선 관계법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1. 제안이유

ㅇ 영세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1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고 그밖에 법령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생계형 1대 용달운송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실정(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사고발생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19조제4항)

ㅇ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대 용달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 제21조제2호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2110-6360, FAX 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자료실/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령 제  1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기준에 대하여 그 지역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 하기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제19조제4항 중 “위반사항을”을 “위반사항을 매월”로 하고, “유지하여야”를 “유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로 하며, “각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1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별지 제13호의6서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를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생 략)

(신 설)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

  ---------------------------

  ---------------------------

  ---------------------------

  ---------------------------

  ---------------------------

  ---------------------------

-----------------------------

-------.

1.~ 3.(현행과 같음)

4.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기준에 대하여 그 지역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 하기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③ (생  략)

④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반

사항을 매월 --------------- ------ 유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생  략)

1 ~ 2호의2. (생략)

(신  설)

3 ~ 13.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 2호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구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 1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3호의6서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위의 사람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별지 제13호의6서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위의 사람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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