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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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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추진계획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 및 영세 화물차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미래를 여는 국토해양, 세계로 나아가는 교통물류」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지침



2008. 10. 17


국  토  해  양  부

1. 목  적


 ㅇ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에 따라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지원 추진


  -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차주) 지원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


 ㅇ 화물차 감차보상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 범위,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함


2. 추진방향


 ㅇ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


 ㅇ 화물자동차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감차사업 신청을 받아 차량 및 사업자(차주)를 선정


 ㅇ 각 차량별로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최근 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차보상금을 지급. 다만, 폐업지원금은 붙임 1의 차종별 기준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물량 및 사업비 (2008년도)

구 분

사업비(백만원)

사업물량(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서  울

4,200

30

25

50

105

부  산

3,000

50

10

15

75

대  구

1,420

15

10

10

35

인  천

2,400

35

10

15

60

광  주

800

10

5

5

20

대  전

810

10

5

5

20

울  산

800

10

5

5

20

경  기

6,800

100

30

40

170

강  원

800

10

5

5

20

충  북

810

10

5

5

20

충  남

1,200

15

5

10

30

전  북

1,200

20

5

5

30

전  남

1,400

25

5

5

35

경  북

1,760

25

10

10

45

경  남

2,000

30

10

10

50

제  주

630

5

5

5

15

30,030

400

150

200

750

   ※ 2009년 감차대수 및 예산은 2008년도 감차실적 및 2009년 감차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할 계획 (2009년 1/4분기중)


 나.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절차


 (1)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라 한다.)장관은 시․도로부터 제출(붙임 3)받은 화물자동차 감차 신청자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감차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선정(이하 “잠정 사업자”라 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2) 시․도지사는 잠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산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도 감차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에서 수립한 각 시․도별 사업(계획)물량 및 사업비를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를 먼저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추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사업 집행주체


 (1) 사업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일반․개별․용달) 및 연합회장은 사업 집행주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사업 집행체계


 (1) 국토부장관은 소요예산의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잠정 사업자 선정,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사업 안내 등 홍보 실시(자체 홈페이지, 해당지역 일간신문, 화물터미널, 화물협회 등)


  (나) 사업 참가자 서류접수 및 심사․보고


  (다) 차량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라)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마) 운송사업 변경․취소 및 차량 이전등록


  (바) 감차보상금 지급 및 정산․보고


  (사) 매입 차량의 보관․폐차․매각․관리전환 등 차량관리


  (아) 기타 화물차 감차사업 관련 업무 중 국토부장관 소관이 아닌 사항


 (3) 시․도지사는 화물차 감차관련 업무(사업 참가자 서류 접수,  감차 차량의 관리, 폐차처리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 지원대상 및 조건


 (1) 사업비는 차량가격 보상, 폐업지원금 지원, 감정평가수수료, 폐차처리비, 위탁관리비, 기타 경비 등에 사용한다.


 (2)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은 개별 차량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되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


  (가)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전액 지원한다.


  (나)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폐업지원금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붙임 1의 기준가액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에는 기준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 화물차 감차와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 출장비, 차량관리비 등 제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4) 시․도지사는 감차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비를 확보하여 폐업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감차사업의 추진 및 감차 차량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배정된 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가 일부 또는 전부 위임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업무내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사업대상


 가. 사업대상


 (1)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화물자동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건교부 고시 제2007-622호, ’07.12.27)에서 신규 공급(허가 또는 증차)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다만, ’09년도 감차사업 대상은 ’08년말에 고시하는 공급기준고시에서 신규 공급(허가 또는 증차)을 금지하는 차량으로 한다.


  (다) 차령이 5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2) 화물자동차가 견인자동차(트렉터)와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1조를 대상으로 한다.


  (가) 사업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견인자동차(트렉터)만 감차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만 따로는 감차신청을 할 수 없다.


  (나) 견인자동차(트렉터)와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로 분리되는 경우 차령은 견인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감차 사업의 순위


 (1)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대형차량(총 중량기준), 공급현황, 정책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각 업종(일반, 개별, 용달화물)별로 감차 신청이 많을 경우 (1)대형차량(총 중량 기준) (2)노후차량(차령 기준) (3)감차보상금이 낮은 차량 (4)차량 소유기간이 오래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의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08년도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은 ’08.10.20일로 하며,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감차사업 신청자격이 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운송사업 허가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때에는 그 피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2) 차량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차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서(공증) 및 실제 차량소유자(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차량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도 채권자와의 합의서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인감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용도’란에는 “화물차 감차 신청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나) 양 당사자간 합의서의 내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차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과 실제 차량이 일치하고, 허가 및 자동차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차량을 소유한 자. 다만, 감차 신청일 이후에 자동차 검사기일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신청예외


 (1) 대상 차량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6. 사업절차


 가. 사업안내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이전에 세부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화물운송사업자(차주)가 감차사업 참가 요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협회 및 행정기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참가 신청


 (1) 감차사업 참가 희망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서식 1)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서식 2)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라)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마)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바) 차량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서(참고자료 1 참조)


  (아)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참고자료 1 참조)


   ※ 위 (사) 및 (아)의 경우 실제 차량소유자(상대방)의 인감증명서


  (자) 감차대상자로 선정 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차)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등 시․도지사가 감차사업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

7.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국토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양수 및 신규 차량의 증차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실제 차량소유자(차주)에 대해서도 화물운송업무(운전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폐업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다.


  (가) 운송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허가차량을 모두 감차한(1대 사업자 포함) 후 2년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양수를 받아 운영할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허가받은 차량의 일부를 감차한 후 2년 이내에 증차(양수를 통한 증차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다만, 실제 차량소유자(차주)의 요구에 따라 감차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차량을 감차한 차량소유자(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무(운전 등)에 종사할 경우

 

 다. 감차 대상차량의 상속에 따른 승계


 (1) 잠정 사업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차 대상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감차사업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잠정 사업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경매 등에 따른 감차 대상차량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 국토부 : 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


   ※ 화물운송제도개선TF 해체 시(’08.12.31)까지는 당 TF 담당


  (2) 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운수물류담당관,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항만공항물류과, 운송주차과, 철도항만물류과, 도로교통과, 교통물류과, 생활경제교통팀, 교통정책과, 교통항공정책과 등)


(서식 1)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서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허가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

 

차    종

 

적재톤수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량등록일

 

직영, 위․수탁 여부

 

 

     본인은 2008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참가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5. 화물자동차 차체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6.
허가를 받은 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서 1부.
7.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위 6, 7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위 6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10. 차량 등록원부(갑부, 을부 포함) 1부.
11. 직영 또는 위․수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 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008.          .           .

                                              신청인                (인)

 

                                  귀하

(서식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나. 차량 및 운송사업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업    종

 

차    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적재톤수

 

차량등록일

 


  상기 본인은 2008년 화물자동차운송시장 구조조정사업(감차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위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08.   .    .



                               위원인   주  소

                                        성  명                 (인)

(서식 3)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표준계약서

 

 

발    주    처

 

계 약 상 대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락처 :

 

 

 

 

 

 

차    종

 

적재톤수

 

차량번호

 

차대번호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폐업지원금 :

 - 차량가격 :

운송사업 허가증 인계일자

 2008.   .    까지

차량 인계 일자/장소

 2008.   .    까지/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감차보상을 환수한다.

∙2년 이내에 화물운송사업(허가, 양수, 증차, 운전 등)을 영위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폐업지원금을 환수한다.

 

     시․도의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서류 : 1.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차량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

 

                                                        20    .   .  

 

 

                       해당 시․도지사(사업담당과장)               (인)

 

 

                                     계약상대자                    (인)

 

(참고자료)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추진 관련 Q&A


 Q1.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감차를 시행하는 목적은?


□ 1999년 이후 규제완화(면허제→등록제)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물동량은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화물차주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97~"07년간 화물차 84.3% 증가(20→37만대), 물동량 10.3% 증가(449→550백만톤)


 ㅇ 따라서,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를 추진


 ㅇ 또한, 화물차 감차를 시행하게 될 경우 부수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화물연대 대책 발표시, 감차 추진 발표 (’08. 6월)


 Q2. 감차(’08년 750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 이번 감차사업은 우선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2009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며, 사업시행과정에서 감차대수에 대한 증․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ㅇ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운송사업 적자 만연하여 감차보상을 시행할 경우 다수의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


   ※ 총 2,500대 감차계획(’08년 750대, ’09년 1,750대)


 ㅇ 또한, 감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

 Q3. 어떤 화물차를 대상으로 감차를 시행하게 되는지?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의 신규허가나 증차를 제한하고, 일부 차종은 신규허가나 증차를 허용


   ※ ’08년에는 ’08년 공급기준 고시(제2007-622호, ‘07.12.27), ‘09년에는 ‘09년 공급기준 고시(’08.12월 예정)에 따라 감차대상차량 결정


 ㅇ 따라서, 신규허가나 증차가 허용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감차를 시행할 경우 감차 후 재진입 가능성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금지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감차보상을 추진이 바람직


   ※ 신규허가나 증차 등이 허용되는 석유류나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 자동차 수송용 카케리어 등은 감차대상에서 제외


 Q4. 감차사업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일정기간동안 운송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화물운송시장의 여건 등이 변화되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차주를 주요 대상으로 감차보상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ㅇ 3년 이상 차량을 소유(입증자료 첨부)하고 차령이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인정


   ※ 양수 및 증차의 경우에는 양수 및 증차일로부터 기간을 산정


 ㅇ 또한, 차량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되,


  - 지입차량 등 차량의 실소유자와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제출)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


   ※ 실제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7일 이내의 것으로 용도는 ‘화물차 감차 신청용’으로 표기)를 첨부하고,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 신청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 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환경부) 등


 Q5. 감차사업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감차를 하고자 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께서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ㅇ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차종별․톤급별․차령별․정책적 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감차대상자 결정


◈ 감차사업 흐름도

사업참가 신청(사업자) → 신청서 접수 및 보고(시․도) → 잠정사업자 선정(국토부) → 선정 여부 통보(시․도) → 감정평가 의뢰(시․도) → 계약체결(시․도와 사업자) → 허가증 및 차량 등 인도(사업자) → 운송사업 허가 취소(시․도) → 감차보상금 지급(시․도)


 Q6. 감차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도별 배분 기준은?


□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대형차량, 공급현황, 정책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ㅇ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대형차량(총 중량 기준) ②노후차량(차령 기준) ③감차 보상금이 낮은 차량 ④ 차량 소유기간이 오래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의 순위에 따라 결정


감차사업(계획) 물량은 시․도별, 업종별 화물차 등록대수 비율에 금년도 예산(300억)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며,


 ㅇ 감차사업 신청자의 현황에 따라 시․도별, 업종별 잉여물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Q7. 사업의 집행주체 등 집행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국토해양부에서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 등 감차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참가자 서류접수 및 감차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사업집행 업무 담당


 ㅇ 국토해양부는 소요예산의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잠정사업자 선정,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 등의 업무 담당


 ㅇ 시․도지사는 사업 안내 등 홍보, 사업참가자 서류접수 및 심사․보고, 차량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업무,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운송사업의 변경․취소 및 차량 이전등록, 감차보상금 지급 및 정산․보고, 매입 차량의 보관․폐차․매각․관리전환 등의 업무 담당

 Q8. 감차사업 신청자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는지?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송회사 및 지입차주는 향후 2년간 화물운송사업 관련 업무(허가, 양수, 증차, 운전 등)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


□ 지입차주의 권익 및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


 Q9. 감차보상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차량의 잔존가치 및 폐업지원금(예상 영업수익 손실액)에 대해 감차보상금을 지급


 ㅇ 국토부에서 중고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의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시․도나 시․군․구에서 각 차량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차보상금을 결정


 ㅇ 차량 잔존가치는 차령 및 차량의 관리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며, 폐업지원금도 운송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개별 차량별로 감정평가를 실시


  - (차량가격) 차량잔존가치의 기준금액을 참고하여, 개별 차량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지급


  - (폐업지원금) 개별차주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지급하되, 한계차주를 주요 대상으로 감차보상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폐업지원금의 평균금액(기준가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

1톤

미만

1~3톤

3~5톤

5~8톤

8~12톤

12톤~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교통연구원이 조사한 ’05.3/4~’08.2/4분기의 화물차주 월평균순수익 × 6개월


 Q10. 감차보상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보통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감차를 하는 화물차주 등에게는 고용지원센터(노동부), 취업정보은행(지자체) 등 직업전환프로그램 소개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


 ㅇ 교육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감차 차량의 매각 및 폐차 등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중 지자체에 귀속(100분의 30)되는 세입예산을 사용하여 지원


 Q11. 감정평가기관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감차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사)을 지정하여 감정평가 실시


 ㅇ 다만, 잠정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1개의 감정평가법인 추천 가능


 ㅇ 시․도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에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 가능


   ※ 감정평가 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향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


□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계약의 이행상태 등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


 Q12. 잠정사업자 또는 최종사업자 선정 이후 사고 등으로 차량이 파손 또는 폐차된 경우 감차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지?


□ 잠정 사업자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당해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만 지급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감차 대상차량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해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만 지급


 ㅇ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폐차된 경우 보험(공제)금 등을 공제하고 차량가격 지급


구 분

잠정사업자

최종사업자

파 손

ㅇ 차량가격 : 재평가 후 지급

ㅇ 폐업지원금 : 지급

ㅇ 차량가격 : 재평가 후 지급

ㅇ 폐업지원금 : 지급

폐 차

ㅇ 차량가격 : ×

ㅇ 폐업지원금 : 지급

ㅇ 차량가격 : ×

ㅇ 폐업지원금 : 지급

※ 천재지변은 보험금 공제 후 차량가격 지급

 Q13. 감차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차되는 차량 중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공공사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비상용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폐차처리


 ㅇ 해당 지자체별로 감차차량에 대한 폐차․공공사업 활용․매각 등 사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한 후 물품관리법령 등에 따른 취득, 보관 등 필요한 조치 시행


 Q14. 감차한 차량을 자가용이나 해외 등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먼저 시․도지사가 차량의 상태에 따라 사후 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ㅇ 감차한 차량을 자가용 등으로 매각이 가능하나, 사업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


   ※ 입찰 참가자는 감차 화물차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EX. 영업용으로 사용 등) 입찰 참가 제한


□ 입찰예정가격은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입찰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 예정가격의 20%씩 저감률을 적용하여 재입찰


 ㅇ 입찰에 의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처리 가능


 Q15. 감차한 차량의 폐차처리 방법 및 절차는?


먼저 시․도지사가 차량의 상태에 따라 사후 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ㅇ 당해 화물차가 차량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매각 또는 공공사업 등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차처리


□ 폐차처리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입찰 예정가격은 차량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50% 이상으로 하고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 예정가격의 20%씩 저감률을 적용하여 재입찰


 ㅇ 입찰에 의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처리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화물자동차를 직접 위탁하는 것이 입찰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차 전문업체에 직접 위탁하여 처리 가능


 Q16. 매각 및 폐차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된 경우 처리방법?


□ 매각 및 폐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중 매각 및 폐차 등에 따른 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70은 국고에 귀속하고 100분의 30은 지자체에 귀속


 ㅇ 지자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당해 시․도의 감차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주치비 및 차량 관리비 등) 및 감차대상 사업자 또는 차주(운전자)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 지원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감차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지자체 수입(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부대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Q17. 계약체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계약이 체결된 이후 7일 이내에 당해 화물차를 시․도에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시까지는 감정평가목록과 이상이 없도록 신청자가 관리


□ 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및 화물운종자격증명 등을 인도 받은 후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는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취소(감차)조치 시행


   ※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당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업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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