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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1-04 조회수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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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달차고지 제도개선 관련 법령개정`공포

 국토해양부는 1대 소유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2008. 10. 31.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령 제 63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따른 밤샘주차 제한 규정 보완(안 제21조제2호의3 신설)

    (1)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밤샘주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게 됨.

    (2)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밤샘주차 제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별표 1)

    (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개정내용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별표 1 중 최저보유차고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의3란부터 제2호의5란까지를 각각 제2호의4란부터 제2호의6란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21조제2호의3

 

 

 

○위반차량운행정지(5일)

 

 

별표 3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21조제2호의3(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20

 

 

 

별표 6에 제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21조제2호의3 및 제41조의11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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