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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1-20 조회수 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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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및 지급단가 조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및 지급단가 조정


 1. 지급지침 개정내용


   ○ 종전에는 관련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시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지침에 넣은 산출공식에 의거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현재 유류세 - 01. 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BD공제액


    -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경유가격 - 기준가격(1,800원/ℓ) 의 50%


   ○ 사용 연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결재 의무화

      - 유류규매 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주기적 부정 수급조사를 의무화 하고, 중앙부처 합동조사 근거 및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표상제도 마련 근거규정 신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및 필요할 경우 형사 고발조치를 의무화와 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규정 마련


    - 부정수급 주유소 :

      ① 사업정지 1~3개월(또는 과징금 부과)

      ② 등록취소


    - 부정 수급자

      ① 1차위반 : 보조금 지급정지 6월

      ② 2차위반 : 운행정지 60일 + 보조금 지급정지 1년

      ③ 3차위반 : 당해차량 감차

   

 2. 유류보조금 지급단가 (2009. 1. 1) : 336.67원

    ○ 산출근거

      ’09.1월 현재 유류세(527.8원/ℓ)-’01.6월당시 유류세(183.21원/ℓ)-BD공제액(7.917원/ℓ)

 

     -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346원/ℓ)+교육세(54.6원/ℓ)+주행세(109.2원/ℓ)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 주행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3. 지급기준 및 한도량

                                                    (단위: ℓ)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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