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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07 조회수 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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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안내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 및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원 등을 위하여 " "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상반기(접수 : "09. 5. 11~ 6. 10)와 하반기(접수 : "09. 8. 10~9. 30)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감차사업은 신규공급이 금지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감차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차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09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減車)사업


"09.5월

󰊱 추진배경


 ㅇ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99.7월) 이후 화물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고 운임은 하락


 ㅇ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減車)를 통해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도모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08.6.17 관계부처 합동)


󰊲 신청자격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부 고시 제2008-782호, "08.12.24)에 따라 신규 공급(허가 또는 증차)금지된 차량


  -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양도양수, 상속, 대폐차 등 포함)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 상반기에는 "09.5.11, 하반기에는 "09.8.10


  - 차량의 실소유자와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지입차량 등)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


 ㅇ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 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환경부) 등 

󰊳 감차보상금 산정방법


 ㅇ 감차보상금은 각 차량별로 차량가격폐업지원금(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


  - (차량가격) 차량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


  - (폐업지원금)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지급 (국토부에서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 이내)


<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만원) >

1톤이하

 

1톤초과

3톤미만

3톤이상

5톤미만

5톤이상

8톤미만

8톤이상

12톤미만

12톤이상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감정평가


 ㅇ 감차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법인을 달리하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 실시


  -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가능


   ※ 감정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향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


󰊵 추진체계


 ㅇ (국토해양부)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 등 감차사업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


 ㅇ (시․도지사) 사업안내, 서류접수, 감정평가, 계약체결, 차량이전등록, 감차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사업 집행 

󰊶 감차대상자 선정방법


 ㅇ 시․도에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감차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 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 노후차량 ③ 낮은 보상가격 차량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ㅇ계약이 체결되면 7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화물운송자격증명 회수


  -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으로 기한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 이 기간동안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


  - 해당 시․도에 차량을 인도할 때까지는 감정평가목록과 이상이 없도록 차량 소유자가 관리

 

 ▪최종 감차대상자로 결정되기 전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 재평가후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

 

 ▪최종 감차대상자로 결정된 후 차량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차량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는 폐업지원금만 지급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폐차된 경우 보험(공제)금 등을 공제후 차량가격 지급

 


 ㅇ감차보상금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화물운송자격증명 등을 인도 받은 후 지급 

󰊸 감차보상금 수령자 준수사항


 ㅇ감차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운송회사 및 지입차주는 향후 2년간 화물운송업무(허가, 양수, 증차, 운전 등)종사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


 ㅇ 또한 지입차주의 권익 및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기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


󰊹 감차차량 처리방법


 ㅇ 공공사업 활용


  - 공공사업 및 비상용으로 활용 가능한 차량을 선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관리전환 또는 위탁관리


 ㅇ 폐차처리


  - 차량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매각 또는 공공사업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차 가능


  - 폐차처리업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도지사는 직접 위탁하는 것이 입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차전문업체에 직접 위탁하여 처리


 ㅇ 공개매각


  - 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등으로 매각이 가능하나, 사업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


   ※ 입찰 참가자는 감차 차량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부적합한 경우(예 : 사업용 등) 입찰 참가 제한


  - 입찰예정가격최초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기타사항


 ㅇ 신청접수,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도에 문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02-6321-4257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운영과

051-888-3424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관리과

053-803-4892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정책과

032-440-3444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062-613-4514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042-600-2744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052-229-4164

경기도

교통건설국 철도항만물류과

031-249-3524

강원도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033-249-2768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교통물류과

043-220-3562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042-251-2880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

063-280-3422

전라남도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061-286-7455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 경제교통정책과

053-950-3418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055-211-447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 교통항공정책과

064-71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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