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주요내용

  ○ 신규 운전정밀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경과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완화

  ○ 운전정밀 검사자 자격 조건 강화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

      - 심리학 전공자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보유자

   ○ 검사의 판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 항목별 등급기준 및 배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신규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과기간(부적합 판정후 1개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