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급과잉 용달 줄이고, 택배 화물차 늘려”

택배 수요급증 따라…용달→택배 양도․양수 유도 등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5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부족 해소를 위하여,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고 동시에 공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도 충당하여 부족한 차량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04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당해 운송사의 허가대수(T/E)는 차량이 충당되지 않은 공 T/E로 존재 (약 7천대의 공T/E 존재)

ㅇ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물류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그 동안 화물운송시장은 ‘04.4월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이후, ‘10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화물 차량의 공급과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 과잉공급 추세 : 29천대(‘06)→25천대(’07)→21천대(’08)→5천대(’09)

ㅇ 물량이 증가중인 택배분야에서는 집․배송 차량 확보가 곤란하여 전체 택배차량의 30%인 1만여대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물류기업은 영업용차량의 높은 프리미엄(1～3천만원)으로 대형(12톤 이상)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화물운송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영업 차량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부족 분야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업용 차량이 공급되고, 자가용 택배기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① 용달차량의 택배로의 적극적 양도․양수 추진

ㅇ 택배와 용달사업에 동일규모의 차량(1톤이하)이 사용되나, 용달사업은 택배와 달리 물량감소 등으로 공급과잉으로 파악됨에 따라,

- 유휴 용달차량이 택배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용달차주(양도자)․자가용 택배기사(양수자)간의 대규모 사업권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장을 마련키로 함

* 용달사업자가 사업 양도 → 자가용 택배기사가 양수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 양도․양수가격을 산정(7백만원) 하고,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회장 박종수)와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 주관으로 양도․양수 신청자를 모집하여 계약 체결

ㅇ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사업자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 비용을 연리 2%에 5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미소 금융과 연결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함

* 5년 상환시 이자부담액 : 36만원 (양도가격 700만원 기준)

* 원금은 영업용 전환에 따라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월 10여만원)으로 상환 보조 가능

② 사업용 공번호판(T/E) 충당

ㅇ ‘05년～’10년간 지입 화물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번호판을 택배분야와 물류기업에 공급되도록 추진

ㅇ 공번호판의 당초 차량 적재량이 12톤 대형 미만(3천여대)인 경우에는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하고,

- 12톤 이상은 당초 적재량으로 연간 50%씩 연차적으로 충당한 후 양도․양수 조정 등을 통해 차량이 필요한 우수 물류 기업(인증업체 등)에게 공급되도록 유도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기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박종수)․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간에 MOU를 체결(‘11.4.7)토록 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우리미소금융재단*이 MOU를 체결 할 계획(‘11.4.18)이라고 하면서,

* ‘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우리부에 추천

ㅇ 금번 대책이 “친서민과 기업애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지위 개선과 택배 등 부족 화물차량 공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