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이 개정 공포되었음.
시 행 령 : 2011. 12. 13.
시행규칙 : 2011. 12. 31.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 개정 전에는 화물협회에서 지방경찰청장에 확인 후 시도에 제출하던 것을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가 관리하도록 개정
ㅇ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정
- 법 제12조 제5호의 개정되어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
- 개정내용 :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ㅇ 양도양수 제한기간 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사업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음.
- 개별 및 용달(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은 6개월이 경과하면 양도양수 가능
- 다만, 소유대수 1대인 사업자의 경우에 예외 규정 신설
.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이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0세 이상인 경우
ㅇ 공제사업 조항 개정, 신설
- 업종별로 공제조합 설립 가능
ㅇ 신고포상금의 지급
- 법규위반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조례로 정한 금액 지급
.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 10만원
. 위탁화물의 직접운송 위반행위 시고 : 15만원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 : 20만원
ㅇ 수수료 금액 신설
- 위탁업무별로 수탁기관의 수수료 상한액 설정
. 상호.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주사무소. 영업소의 이전 등 : 각 건당 2만원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각 건당 3만원(차량 추가 1대당 1만원 추가)
ㅇ 운송주선사업의 종류 신설
- 운송주선사업의 종류 구분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ㅇ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기한 설정
-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제출
. 상호.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등
. 처분내용
1차 : 정지 60일, 2차 : 취소, 과태료 : 50만원
ㅇ 허가기준 개정
- 시행규칙 별표의 화물자동차의 종류 개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결박장비를 갖춘 소형 화물자동차
ㅇ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준 등 대상 완화
- 화물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중 자격시험 실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
* 법 조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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