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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yongdal@yongdal.or.kr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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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알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15. 11. 16(월)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임.

동법안은 '15년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실적신고에 대해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용달 및 개별 업계에서 입법 청원하여 발의된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종 운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입차주의 비율도 미미하여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


 


또한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고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적신고에 취약하여 실제 실적신고 시에도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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