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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yongdal@yongdal.or.kr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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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2016. 7. 6(수)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본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용달 및 개별연합회의 적극적인 청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5년여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16. 4. 5.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과 관련하여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

시행시기는 2016. 7. 6()부터이며, 사업용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이용한 차량에 한해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13, 2015.12.30.,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88, 2016.4.5., 일부개정]

8(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8(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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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축 미만의 화물자

동차(8호에 따라 할인받는 -----------

7. 도로법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7.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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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차량

<신 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신 설>

.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신 설>

8.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

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생 략)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행료의 100분의 50

2.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1항제7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1항제7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차량

3. ----------- 30

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

------------------------

----------------------

4. 통행료의 100분의 20

4.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1항제7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차량

. 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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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략)

·(현행과 같음)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24085(2012.9.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 2항제2호마목, 2항제3, 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12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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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함]

[대통령령 제27088(2016.4.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과 제8조제2항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8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은 201612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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