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81호], 시행일 2007.11.1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自動車의 運行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을 보장하는 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被害者를 보호하고 自動車運送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8.2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6.12.28>
1. "自動車"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自動車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建設機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運行"이라 함은 사람 또는 物件의 運送여부에 관계없이 自動車를 그 用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自動車保有者"라 함은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自動車를 사용할 權利가 있는 者로서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를 말한다.
4. "運轉者"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自動車의 運轉이나 運轉의 보조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5. "責任保險"이라 함은 自動車保有者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保險事業者"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을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保險을 말한다.
6. "責任共濟"라 함은 事業用自動車의 保有者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하는 者(이하 "共濟事業者"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共濟를 말한다.
7.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라 함은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事故를 당한 者(이하 "交通事故患者"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費用을 保險事業者(共濟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保險事業者등"이라 한다)의 保險金(共濟金을 포함한다. 이하 "保險金등"이라 한다)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의 補償金에 의하여 辨濟하는 금액을 말한다.
第3條 (自動車損害賠償責任)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는 그 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 하거나 負傷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乘客이 아닌 者가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運轉者가 自動車의 運行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被害者 또는 자기 및 運轉者외의 第3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으며, 自動車의 構造상의 缺陷 또는 機能에 障害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乘客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그 死亡 또는 負傷이 그 乘客의 故意나 自殺行爲로 인한 것인 때
第4條 (「민법」의 적용 <개정 2006.12.28>)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第2章 損害賠償을 위한 保險加入등
第5條 (保險등에의 가입의무<개정 2003.8.21>) ①자동차보유자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다른 사람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被害者(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責任을 지는 責任保險 또는 責任共濟(이하 "責任保險등"이라 한다)에 加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②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1, 2006.12.28>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등에 加入하는 외에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死亡 또는 負傷한 경우에 被害者에게 責任保險등의 賠償責任限度를 초과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責任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保險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共濟에 加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12.2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自動車貸與事業者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者
4. 「건설기계관리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建設機械貸與業者
④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와 道路(「도로교통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場所에 한하여 運行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⑤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保險 또는 共濟에의 加入은 각 自動車別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第6條 (의무보험의 未加入者에 대한 措置등 <개정 2003.8.21>) ①保險事業者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保有者가 加入하여야 하는 保險 또는 共濟(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 당해 契約終了日 30日전까지 당해 契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②保險事業者등은 자기와 의무보험의 契約을 체결한 者가 당해 契約이 종료된 후 새로운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自動車保有者가 다른 保險事業者등과 契約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加入하지 아니한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10日이상 15日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加入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 (의무보험의 未加入者에 대한 措置등 <개정 2003.8.21>) ①保險事業者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保有者가 加入하여야 하는 保險 또는 共濟(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업자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사업자 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2006.12.28>
②보험사업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加入하지 아니한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10日이상 15日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加入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2.28>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와 그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2007.12.29] 제6조제4항,제6조제5항,제6조제6항,제6조제7항
제6조의2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련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8.21]
第7條 (運行의 금지) 의무보험에 加入되어 있지 아니한 自動車는 道路에서 運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第8條 (의무보험의 加入證明書 발급청구 <개정 2003.8.21>) 의무보험에 加入한 者와 당해 의무보험 契約의 被保險者(이하 "保險加入者등"이라 한다) 및 利害關係人은 權利義務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第9條 (保險金등의 請求) ①保險加入者등에게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이 발생한 경우 그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상법」 第7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被害者는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해당하는 금액은 診療를 한 醫療機關에 직접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保險加入者등은 保險事業者등이 保險金등을 지급하기 전에 被害者에게 損害에 대한 賠償金을 지급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保險金등의 補償限度안에서 그가 被害者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第10條 (被害者에 대한 假拂金) ①保險加入者등이 自動車의 運行으로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 하거나 負傷하게 한 때에는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관하여는 그 全額을, 그 외의 保險金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지급을 위한 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請求한 假拂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③保險事業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한 假拂金이 지급하여야 할 保險金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假拂金을 지급받은 者에게 그 超過額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④保險事業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拂金을 지급한 경우 保險加入者등의 損害賠償責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假拂金을 지급받은 者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⑤보험사업자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第11條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請求 및 지급) ①保險事業者등은 保險加入者등의 請求 또는 第9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被害者의 請求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交通事故患者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交通事故患者를 진료하는 醫療機關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으로부터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醫療機關은 당해 保險事業者등에게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한 기준에 따라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請求할 수 있다.
③醫療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請求하는 때에는 「의료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記錄簿의 진료기록에 따라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이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請求한 경우 保險事業者등은 30日이내에 그 請求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醫療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請求할 수 있는 경우에는 交通事故患者(患者의 保護者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診療費를 請求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保險事業者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保險事業者등의 補償對象이 아닌 費用의 경우
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診療費의 경우
4. 第9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者가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請求한 경우
5.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 (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한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第12條 (診療記錄의 열람등) ①保險事業者등은 醫療機關으로부터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에 대하여 關係診療記錄의 열람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醫療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保險事業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診療記錄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등 및 분쟁조정 <개정 2003.8.21>
第13條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事故患者에 대한 적절한 診療를 보장하고 保險事業者등과 醫療機關間의 交通事故患者의 診療費에 관한 紛爭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에는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保險 診療酬價紛爭審議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2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8.21]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인은 보험사업자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8.21]
제14조의2 (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3.8.21]
第15條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審査請求등) ①保險事業者등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청구가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支給請求日부터 60日이내에 審議會에 그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審議會의 審査의 결과에 따라 利子를 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審査結果에 따른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받은 醫療機關은 그 초과한 금액에 利子를 加算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酬價의 지급청구를 받은 保險事業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醫療機關의 지급청구내용에 合意한 것으로 본다.
④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하고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지급청구액을 削減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審査·決定節次등) ①審議會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에 따라 이를 審査·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審査請求事件이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에 의하여 審査·決定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當事者에 대하여 合意를 권고할 수 있다.
②審議會의 審査·決定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審議會가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17條 (審査·決定의 효력등) ①審議會는 第15條第1項의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當事者가 審議會의 決定內容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의 意思表示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日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當事者間에 決定內容과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18條 (審議會의 權限) 審議會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決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등·醫療機關·保險事業者團體 또는 醫療事業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意見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專門家에게 診斷이나 檢案등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 (違法事實의 통보등) 審議會는 審査請求事件의 審査, 기타 業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當事者 또는 關係人의 法令違反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關係機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4章 責任保險등 사업
第20條 (계약의 체결의무 <개정 2003.8.21>) ①保險事業者등은 自動車保有者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加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契約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3.8.21>
②自動車保有者가 交通事故를 발생시킬 蓋然性이 높은 경우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수의 保險事業者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第21條 (保險契約의 解除등) 保險加入者 및 保險事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의무보험의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1, 2006.12.28>
1. 「자동차관리법」 第13條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抹消登錄을 한 경우
2. 당해 自動車가 제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로 된 경우
3. 당해 自動車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加入되어 하나의 加入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自動車를 讓渡한 경우
5. 天災地變·交通事故·火災·盜難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自動車를 더 이상 運行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우
第22條 (의무보험 契約의 承繼 <개정 2003.8.21>) ①의무보험에 加入된 自動車가 讓渡된 경우 당해 自動車의 讓渡日(讓受人이 賣買代金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自動車의 占有를 移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所有權 移轉登錄申請期間이 만료되는 날(自動車所有權 移轉登錄申請期間 만료전에 讓受人이 새로운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契約締結日)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第726條의4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動車의 讓受人이 의무보험의 契約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②第1項의 경우 讓渡人은 讓受人에 대하여 그 承繼期間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保險料(共濟契約의 경우에는 共濟分擔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受人이 의무보험의 承繼期間에 해당하는 保險料를 讓渡人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讓受人은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保險料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개정 2003.8.21>
第23條 (의무보험 사업의 區分經理 <개정 2003.8.21>) 保險事業者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保險事業·共濟事業 기타의 사업과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第24條 (保險料 認可등의 協議) 金融監督委員會는 責任保險에 해당하는 保險料 또는 保險約款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認可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第25條 (보험금등의 지급 등<개정 2003.8.21>) 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2006.12.28>
②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등의 保險金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大統領令을 改正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保險加入者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契約의 내용에 불구하고 保險事業者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保險金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規定할 수 있다.
1. 종전의 契約을 새로운 契約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契約된 종전의 保險金등을 변경된 保險金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保險金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保險金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第5章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第26條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①政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被害者의 請求에 따라 責任保險의 保險金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被害를 補償한다. <개정 2003.8.21>
1. 自動車保有者를 알 수 없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
2. 保險加入者등이 아닌 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政府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한 死亡者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幼子女 및 被扶養家族의 經濟的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6, 2006.12.28>
③정부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신설 2003.8.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事業(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業務는 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한다. <개정 2003.8.21>
제26조의2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재활시설의 설치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8]
제26조의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법인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게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사업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2. 직업재활시설 및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사업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은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6조의4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6조의5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第27條 (準用) ①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者의 補償金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9條 내지 第12條중 "保險事業者등"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을 하는 者(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라 한다)"로, "保險金등"은 "補償金"으로 본다.
②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중 被害者의 診療酬價에 대한 審査請求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保險事業者등"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로 본다.
第28條 (다른 法律에 의한 賠償등과의 調整) ①政府는 被害者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 또는 補償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賠償 또는 補償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責任을 면한다. <개정 2006.12.28>
②被害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는 者로부터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을 받는 때에는 政府는 그가 賠償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責任을 면한다.
③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者가 다른 法律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9條 (損害賠償保障事業分擔金)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保險등에 加入하여야 하는 者와 제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의 保有者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을 위한 分擔金을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擔金을 納付하여야 할 者중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保險등에 加入하여야 하는 者의 分擔金은 당해 納付義務者와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締結하는 保險事業者등이 契約締結시에 이를 徵收하여 政府에 納付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은 政府의 歲入歲出豫算외로 運用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 (分擔金의 滯納處分)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1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分擔金을 납부할 것을 督促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擔金 납부의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까지 分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第31條 (청구권 등의 대위<개정 2003.8.21>) ①政府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를 補償한 경우에는 그 補償金額의 한도안에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第6章 補則
第32條 (押留등의 금지) 第9條第1項·第10條第1項 또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이를 押留 또는 讓渡할 수 없다.
第33條 (時效) 第9條·第10條第1項 또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개정 2007.5.17>
第34條 (의무보험 未加入者에 대한 登錄등 처분의 금지<개정 2003.8.21>) ①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허가·검사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무보험의 가입여부의 확인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1>
第35條 (檢査·質問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활시설 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재활시설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제36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
第37條 (權限의 委託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保險事業者등 또는 保險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한 業務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를 保險事業者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가 가지는 權利와 義務의 이행을 위한 業務
3.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수납·관리·運用에 관한 業務
4. 제3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에 관한 業務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⑤政府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 者에게 그가 지급할 補償金 또는 支援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第7章 罰則
第38條 (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被害를 받은 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2006.12.28>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記錄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한 者
2.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區分經理를 하지 아니한 保險事業者등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②第7條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加入되어 있지 아니한 自動車를 運行한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8.21>
③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記錄簿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請求하거나 이를 請求할 目的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醫療機關에 대하여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0條 (過怠料) ①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하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지급청구액을 削減한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는 5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8.21>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2. 第11條第5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交通事故患者(患者의 保護者를 포함한다)에게 請求한 醫療機關의 開設者
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加入하고자 하는 者와의 契約의 체결을 거부한 保險事業者등
4.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契約을 解除하거나 解止한 保險事業者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2007.5.17>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保險事業者등
3.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4.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第41條 (過怠料의 賦課節次) ①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過怠料處分을 한 行政官廳(이하 "處分廳"이라 한다)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處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12.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신설 2001.1.29>
제42조 (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38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03.8.21>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1.1.29]
제43조 (통고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44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45조 (통고처분의 효과)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1.1.29]
附則 <제5793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醫療報酬告示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權限委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 損害賠償保障事業에 따른 政府의 權限을 委託 받은 者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이 있을 때까지 그 業務를 施行한다.
④(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⑤(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48호,2000.1.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405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45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관한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969호,2003.8.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제10조제2항·제10조제5항·제13조의2·제26조제3항·제31조제2항·제37조제3항 및 제4항·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1항·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납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0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條"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부칙 <제8127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1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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