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6호], 시행일 2008.5.26,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物流의 標準化·情報化와 複合運送周旋業·貨物터미널事業 및 倉庫業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物流體系를 합리화하고 貨物의 流通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貨物流通의 촉진과 物流費의 節減에 의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0.1.28>
1. "物流"라 함은 財貨가 供給者로부터 需要者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運送·보관·荷役·包裝과 이에 필요한 情報通信등의 經濟活動을 말한다.
1의2. "物流體系"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物流施設의 전부를 말한다.
2. "物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貨物의 運送·보관·荷役 또는 包裝과 이와 관련된 諸般活動을 영위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物流標準化"라 함은 貨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다음 各目의 사항을 統一하고 單純化하는 것을 말한다.
가. 施設 및 裝備의 종류·形狀·치수 및 構造
나. 包裝의 종류·形狀·치수·構造 및 방법
4. "包裝"이라 함은 貨物의 運送·보관 또는 荷役시 貨物을 安全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容器등으로 貨物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物流施設"이라 함은 貨物의 運送·보관 또는 荷役등 貨物의 流通을 위한 道路·港灣·鐵道·空港·貨物터미널 및 倉庫등을 말한다.
6. "複合運送周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他人의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 2가지이상의 運送手段을 이용하여 貨物의 運送을 周旋하는 사업을 말한다.
7. "貨物터미널"이라 함은 貨物의 集貨·荷役·分類·포장·보관 또는 通關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施設物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複合貨物터미널事業과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을 말한다.
8의2.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2가지이상의 運送手段間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貨物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8의3.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複合貨物터미널외의 貨物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9. "倉庫"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保管施設 또는 保管場所를 말한다.
10. "倉庫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倉庫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電子文書"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와 電子計算組織 및 電子計算組織의 利用技術을 활용하여 情報를 처리·보관하거나 傳送하는 電算情報體系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傳送되는 文書形式의 자료로서 標準化된 것을 말한다.
12.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의 名義人을 표시한 文字와 作成者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記號 또는 符號를 말한다.
13. "物流管理士"라 함은 物流管理에 관한 專門知識을 가진 者로서 第48條의13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 者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12.29]
第3條 (國家物流基本計劃의 수립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효과적인 物流體系를 구축하기 위하여 20年을 단위로 하는 國家物流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物流環境의 변화와 전망
2. 物流施設의 需要豫測
3. 國家物流體系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推進計劃
4. 物流施設등의 集團化에 관한 사항
5. 貨物터미널의 造成 및 整備
6. 物流標準化
7. 物流에 관한 情報通信網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8. 物流産業에 대한 지원·육성
9. 物流와 관련된 制度의 개선 기타 物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建設交通部長官을 基本計劃에 대하여 5年마다 그 妥當性與否를 檢討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 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이 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 대하여 基本計劃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第4條 (施行計劃의 수립)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年度別로 施行하기 위한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關係行政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第4條의2 (物流改善措置의 요청)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需要가 특정 物流施設에 편중되는 등 효율적인 貨物流通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條의3 (物流의 現況調査등<개정 2000.1.28>)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現況의 파악 및 物流政策의 수행을 위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物動量의 발생과 移動經路·物流施設의 利用實態등을 調査할 수 있으며, 關係行政機關 또는 物流事業을 경영하는 (이하 "물류사업자"라 한다)에게 이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 또는 物流事業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본조신설 1995.12.29]
第4條의4 (都市物流基本計劃의 수립등) ①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관할區域의 物流體系를 개선하기 위하여 10年을 단위로 하는 都市物流基本計劃(이하 "都市物流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計劃에 都市物流計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物流 관련計劃
②都市物流計劃에는 基本計劃의 내용이 반영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都市物流環境의 변화와 전망
2. 都市物流施設의 需要豫測
3. 都市物流體系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推進計劃
4. 기타 都市物流體系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都市物流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都市와 인접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協議한 후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 地方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당해都市와 인접한 市·道知事 또는 이 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 대하여 都市物流計劃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第4條의5 (都市物流施行計劃의 수립) ①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都市物流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하여 同 計劃의 施行전에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고 인접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접 市·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第4條의6 (物流政策委員會등) ①國家物流體系에 관한 중요 정책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 소속하에 物流政策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
2. 物流施設등의 集團化
3. 貨物터미널의 造成 및 整備
4. 物流標準化
5. 物流에 관한 情報通信網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物流産業에 대한 지원·육성
7. 物流와 관련된 制度의 개선
8. 다른 法律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審議를 요청한 사항
③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物流政策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市·道에 地方物流政策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⑤地方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第2章 物流標準化
第5條 (物流標準의 보급촉진등) ①物流標準化의 기준(이하 "物流標準"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07.5.25>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標準化에 관한 業務를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0.1.28, 2007.5.25>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標準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政府投資機關·物流事業者 또는 物流에 관련된 裝備의 使用者 및 製造業者에 대하여 物流標準에 적합한 裝備를 製造·사용하게 하거나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5>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會計의 標準化를 추진하기 위하여 物流事業者등에게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第6條 삭제 <2000.1.28>
第7條 (標準裝備등의 使用者등에 대한 優待措置)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政府投資機關 및 物流事業者등에게 物流標準에 적합한 裝備를 사용하거나 物流標準에 적합한 規格으로 포장한 貨物에 대하여는 運賃·荷役料·保管料의 割引 및 優先購買등의 優待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政府는 物流標準에 적합한 裝備등의 普及擴大를 위하여 物流事業者, 物流標準裝備의 使用者 또는 物流標準에 적합한 규격으로 貨物을 包裝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所要資金의 融資등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5.12.29]
第3章 複合運送周旋業
第8條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①複合運送周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船舶 또는 航空機만을 이용하는 運送周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複合運送周旋業者"라 한다)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資本金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1.28>
第9條 삭제 <1995.12.29>
第10條 (登錄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1993.3.10, 1999.2.5, 2005.3.31>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이 法,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鐵道小運送業法, 航空法 또는 海運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3.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②삭제 <2000.1.28>
第11條 삭제 <1995.12.29>
第12條 삭제 <1995.12.29>
第13條 삭제 <1995.12.29>
第14條 삭제 <1999.2.5>
第15條 삭제 <1999.2.5>
第16條 삭제 <1999.2.5>
第17條 삭제 <1999.2.5>
第18條 (사업의 承繼) ①複合運送周旋業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第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相續人이 第1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日부터 3月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있다.
第19條 (사업의 休止·廢止) ①複合運送周旋業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複合運送周旋業者인 法人이 合倂외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그 淸算人(解散이 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④複合運送周旋業者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第20條 (登錄의 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複合運送周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1號의2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0.1.28>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1의2. 第10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相續을 개시한 날 또는 第10條第4號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月은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8>
1. 事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0條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法人이 第10條第4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9.2.5>
第21條 (複合運送周旋業協會<개정 1995.12.29>) ①複合運送周旋業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건전한 발전과 複合運送周旋業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協會(이하 "複合運送周旋業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複合運送周旋業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이상이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5>
③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개정 1995.12.29>
④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法人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⑤複合運送周旋業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5.12.29>
⑥複合運送周旋業協會의 業務 및 定款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第22條 (資金의 지원) 政府는 複合運送周旋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複合運送周旋業者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所要資金의 融資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4章 貨物터미널事業<개정 2000.1.28>
第23條 삭제 <2000.1.28>
第24條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개정 2000.1.28>) ①複合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5.1.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부지면적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1.28>
[전문개정 1995.12.29]
第25條 삭제 <1995.12.29>
第26條 삭제 <1995.12.29>
第27條 삭제 <1995.12.29>
第28條 (工事施行의 認可<개정 1999.2.5>) ①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 또는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이하 "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는 建設하고자 하는 貨物터미널의 構造 및 設備등에 관한 工事計劃을 수립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은 시·도지사의 工事施行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工事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9.2.5, 2000.1.28, 2005.5.26>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37條第1項 및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關係法令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所管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26>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構造 및 設備基準에 적합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26>
④삭제 <1999.2.5>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터미널事業者의 工事施行을 認可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5.5.26>
⑥삭제 <1999.2.5>
第28條의2 (土地등의 收用·사용) ①貨物터미널事業者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를 받아 貨物터미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都市計劃施設인 貨物터미널에 한한다)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物件이나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의 告示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工事施行認可에서 정한 사업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본조신설 1995.12.29]
第28條의3 (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①貨物터미널事業者는 貨物터미널의 建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損失補償業務·移住對策事業등의 施行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하는 경우의 委託手數料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28條의4 (土地에의 出入등) ①貨物터미널事業者는 貨物터미널의 建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있으며, 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에의 出入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본조신설 1995.12.29]
第28條의5 (國·公有財産의 賣却등) 貨物터미널建設敷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財産은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貨物터미널事業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를 하기 전에 당해 財産의 賣却에 관하여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본조신설 1995.12.29]
第29條 삭제 <1999.2.5>
第30條 삭제 <1995.12.29>
第31條 삭제 <1995.12.29>
第32條 삭제 <1995.12.29>
第33條 삭제 <1999.2.5>
第34條 삭제 <1995.12.29>
第35條 (登錄의 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5, 2000.1.28>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삭제 <1999.2.5>
3. 삭제 <1999.2.5>
4.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第36條 (貨物터미널의 지원) ①政府는 貨物터미널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所要資金의 일부를 融資하거나 敷地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貨物터미널의 建設
2. 貨物터미널 位置의 변경
3. 貨物터미널의 규모, 構造 및 設備의 확충 또는 개선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敷地의 확보 및 都市計劃施設의 設置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한다.<개정 1995.12.29>
第3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등) ①貨物터미널事業者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所管行政機關의 許可·지정·認可·승인·免許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3.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免許 및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4.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9.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除
10.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11. 삭제 <1997.12.13>
12.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13. 삭제 <2000.1.28>
14. 埋葬및墓地등에關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1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16.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17.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②貨物터미널事業者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터미널의 工事를 완료하고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所管行政機關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所管行政機關에 申告 또는 登錄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은 複合貨物터미널의 경우에만 이를 適用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1999.2.5, 2004.10.22, 2005.1.27>
1. 삭제 <2000.1.28>
2.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許可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 또는 申告
4.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허가
5. 鐵道小運送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鐵道小運送業의 登錄
6.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7. 삭제 <2000.1.28>
8. 自動車管理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管理事業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登錄
第38條 (準用規定) ①第10條·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은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複合運送周旋業"은 "複合貨物터미널事業"으로, "複合運送周旋業者"는 "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로 본다.
②第21條의 規定은 貨物터미널事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複合運送周旋業"은 "貨物터미널事業"으로, "複合運送周旋業者"는 "貨物터미널事業者"로, "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貨物터미널事業協會"로 본다.
[전문개정 2000.1.28]
第5章 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 <개정 2005.1.27>
제39조 (종합물류업자의 인증 등) ①물류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주무부장관이 2 이상인 경우의 인증신청서 제출기관 등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5.1.27]
제40조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 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효율적인 물류업무 처리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물류업무의 자동화 및 물류장비의 표준화
5. 해외시장의 개척
6. 그 밖의 물류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1.27]
第41條 삭제 <1999.2.5>
第42條 삭제 <1995.12.29>
第43條 삭제<1995.12.29>
第44條 삭제 <1999.2.5>
第45條 삭제 <1999.2.5>
第46條 삭제 <2000.1.28>
第47條 (창고업의 육성<개정 2005.1.27>) 政府는 倉庫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한 所要資金의 일부를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倉庫의 建設
2. 倉庫施設의 補修·改造 또는 改良
3. 倉庫施設關聯 技術開發
第48條 삭제 <2000.1.28>
第6章 物流情報化 <신설 1995.12.29>
第48條의2 (綜合物流情報電算網의 구축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物流事業者와 그 거래처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關聯機關(이하 "物流關聯機關"이라 한다)간을 연결하는 綜合物流情報電算網(이하 "物流電算網"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電算網을 구성·운영할 者(이하 "專擔事業者" 라 한다)를 電氣通信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事業者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政府는 物流電算網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專擔事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物流電算網의 구축·운영과 專擔事業者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3 (電子文書의 이용·開發) ①物流事業者와 物流關聯機關이 物流電算網을 이용하여 物流에 관한 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電子文書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標準電子文書 및 데이터베이스등의 開發·普及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普及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專擔機關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4 (電子文書등의 효력) ①物流事業者 또는 物流關聯機關이 物流電算網을 이용하여 승인·申請·申告 또는 登錄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電子文書交換方式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關聯法令(이하 "物流關聯法令"이라 한다)에서 정한 節次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物流事業者 또는 物流關聯機關이 物流電算網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電子文書와 電子署名은 物流關聯法令에서 정한 文書와 署名捺印으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내용에 대하여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者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專擔事業者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 電子文書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推定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5 (電子文書의 到達時期) ①物流事業者 또는 物流關聯機關이 物流電算網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電子文書는 專擔事業者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 후 相對方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相對方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등은 專擔事業者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傳送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相對方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推定한다.
③電子文書의 到達時期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6 (物流業務一括處理의 촉진)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關聯機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施設의 이용등 관련業務를 電子文書交換方式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事業者등이 電子文書交換方式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처리할 경우 物流關聯機關에 대하여 해당 貨物의 우선처리·요금할인등 優待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7 (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 ①누구든지 物流電算網에 의한 電子文書를 僞作 또는 變作하거나 僞作 또는 變作된 電子文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物流電算網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傳送되는 物流情報를 훼손하거나 그 秘密을 침해·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專擔事業者는 電子文書 및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物流情報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專擔事業者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에 필요한 保護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不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8 (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공개) ①專擔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專擔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7章 物流技術의 振興 <신설 1995.12.29>
第48條의9 (物流技術情報의 관리)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事業에 관한 技術(이하 "物流技術"이라 한다)의 振興을 위하여 物流技術情報를 體系的·綜合的으로 관리·普及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10 (硏究機關등의 육성)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관련 硏究機關 및 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11 (硏究課題등의 지정)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物流技術에 대한 硏究課題를 선정하고 이를 硏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課題의 선정 및 硏究할 者의 지정과 硏究費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48條의12 (硏究·開發投資등)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捐機關등으로 하여금 物流技術의 硏究·開發에 投資하게 하거나 第48條의10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 및 團體에 出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第8章 物流 專門人力 <신설 1995.12.29>
第48條의13 (國際協力의 촉진)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에 관한 技術의 진흥 또는 物流合理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物流事業者 또는 關聯團體가 행하는 國際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종전 제48조의13은 제48조의14로 이동<2000.1.28>]
第48條의14 (物流管理士의 資格基準등) ①物流管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應試資格 및 試驗科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제4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14는 제48조의15로 이동<2000.1.28>]
第48條의15 (物流管理士의 職務範圍) 物流管理士는 物流事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計劃·調査·硏究·診斷 및 評價 또는 이에 관한 相談·諮問 기타 物流管理에 필요한 職務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제4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15는 제48조의16으로 이동<2000.1.28>]
第48條의16 (資格의 取消<개정 1999.2.5>)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管理士가 第48條의13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2.5>
[본조신설 1995.12.29][제4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16은 제48조의17로 이동<2000.1.28>]
第48條의17 (物流管理士 雇用事業者에 대한 우선지원)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管理士를 雇用한 事業者에 대하여 物流合理化의 추진에 소요되는 資金 등을 다른 事業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제48조의16에서 이동<2000.1.28>]
第9章 補則
第49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複合運送周旋業協會 등 物流에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2000.1.28>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개정 1999.2.5, 2000.1.28>
[전문개정 1995.12.29]
第50條 (登錄證貸與등의 금지)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 또는 資格을 취득한 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1999.2.5>
第51條 (課徵金)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複合運送周旋業者 또는 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가 第20條 또는 第35條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事業의 정지가 당해事業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5,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다만, 第20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이 第49條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5, 2000.1.28>
第52條 (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3. 삭제<2000.1.28>
4. 第48條의16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
[전문개정 1997.12.13]
第53條 (手數料)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54조 (적용제외) ①삭제 <2000.12.29>
②관세법 제183조의 規定에 의한 保稅倉庫에 대하여는 第5章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전문개정 1995.12.29]
第10章 罰則
第54條의2 (罰則) ①第48條의7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에 의한 電子文書를 僞作 또는 變作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僞作 또는 變作된 電子文書를 행사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54條의3 (罰則) 第48條의7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傳送되는 物流情報를 훼손하거나 그 秘密을 침해·盜用 또는 누설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54條의4 (罰則) 第48條의7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의 保護措置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5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29, 2000.1.28>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複合運送周旋業을 경영한 者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한 者
3. 第48條의7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者
第55條의2 (罰則) 第48條의8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공개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5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2.5, 2005.1.27>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者
2. 제2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者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工事를 施行한 者
4. 삭제 <1999.2.5>
5. 삭제 <1999.2.5>
6.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姓名 또는 商號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한 者
[전문개정 1995.12.29]
第5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5條 또는 第5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5.12.29, 1999.2.5, 2000.1.28>
1.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2. 第18條(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9條(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삭제<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權限이 委任 또는 委託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5.12.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433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등) ①倉庫業法은 이를 廢止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倉庫業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貨物自動車停留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自動車停留場法에 의한 貨物自動車停留場은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터미널로 본다.
第4條 (貨物自動車停留場事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自動車停留場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停留場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自動車停留場法에 의하여 貨物自動車停留場事業者에 대하여 행한 命令·處分등은 이 法에 의한 一般貨物터미널事業者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倉庫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倉庫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倉庫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倉庫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倉庫業法에 의하여 倉庫業者에 대하여 행한 命令·處分등은 이 法에 의한 倉庫業者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山林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第1項중 "倉庫業法"을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②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창고업법"을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③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중 "倉庫業法"을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④畜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倉庫業法"을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⑤鐵道小運送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第1項第1號중 "倉庫業法"을 "貨物流通促進法"으로 한다.
附則(해운법) <제4546호,1993.3.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第2號중 "海運業法"을 "海運法"으로 한다.
附則(철도소운송업법) <제4577호,1993.8.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및 ③省略
④(다른 法律의 改正) 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2項第5號중 "免許"를 "登錄"으로 한다.
附則(석유사업법) <제5092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2項第3號중 "石油事業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許可"를 "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으로 한다.
③ 및 ④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제5110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海上貨物運送周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海運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上貨物運送周旋業者로 登錄한 者는 第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複合運送周旋業者로 登錄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複合運送周旋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8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第3條 (貨物터미널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터미널事業免許를 받거나 專用貨物터미널設置認可를 받은 者는 第2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貨物터미널事業 또는 專用貨物터미널設置·운영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運送周旋業者의 경우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海運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바目중"貨物流通促進法 第2條第3號"를 "貨物流通促進法 第2條第5號"로한다.
第20條第3項第7號중 "貨物流通促進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貨物流通促進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으로한다.
附則(농업창고업법) <제5160호,1996.8.1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2項중 "및 農業倉庫業法의 規定에 의한 農業倉庫"를 削除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省略>··· 第312條중 第37條第1項第11號의 改正規定 ···<省略>··· 은 1999年1月1日부터 ···<省略>··· 施行한다.
附則 <제5801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공포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835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년 7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생략>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④생략
⑤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의2第1項중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따라 物流事業者와 그 거래처"를 "物流事業者와 그 거래처"로 한다.
⑥생략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0>생략
<41>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7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42>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附則(公有水面埋立法) <제5911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8>생략
<29>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3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同法 第9條의2"를 "同法 第15條"로 한다.
<30>내지 <35>생략
第8條 생략
附則(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37>생략
<38>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9>내지 <41>생략
第5條 생략
부칙 <제6239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貨物流通基本計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貨物流通基本計劃은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國家物流基本計劃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削除한다.
第4條第3項 前段, 第5條第2項 前段 및 第33條第2項 前段중 "審議會"를 각각 "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 物流政策委員會"로 한다.
第5條第2項 前段중 "地方審議會"를 "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 地方物流政策委員會"로 한다.
②流通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중 "貨物流通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物流標準化推進委員會"를 "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 物流政策委員會"로 한다.
③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의10 및 第60條의11을 각각 削除한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關稅法 第93條"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5條 및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同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384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 건설되는 화물터미널부터 적용한다.
③(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 이 법 시행당시 그 등록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41>생략
<142>貨物流通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18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貨物流通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7>및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및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韓國産業規格"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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