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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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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09. 12. 3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0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
에 합격한 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
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향상과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이수 기회
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시험 합격자가 수료해야 하
는 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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