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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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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 보유대수 1대 사업자의 주기적 신고 제외(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매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법개정으로 용달 및 개별화물 등 1대 사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교통사고 중상기준 5주 이상으로(제18조의2 제2항 3호가목)
- 현재 사업용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때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 기준을 5주로 완화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킴.


◦ 밤샘주차 제한 완화(제21조)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으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했을 경우 차량운행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동 규정 개정으로 주차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만 금지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음.


◦ 양도양수시 양수자 자격확인(제23조)
- 사업의 허가 및 양도양수 시 양수된 차량의 운저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종사자격증명을 제출하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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