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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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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013. 7. 16)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위반시 1차 : 행정처분, 2차 : 감차조치 내지는 자격취소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 별표 1 제7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ㅇ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ㅇ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별표 3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행위란 중 "제10항"을 "제7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행위란 중 "제10항"을 "제7항ㆍ제10항"으로 한다.

- 별표 4 제9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ㅇ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ㅇ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별표 5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조의2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93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함

◇ 주요 내용
-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 별표 3의2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8.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관련조항) 법 제23조제1항제8호
(처분내용)
ㅇ 1차 : 자격 정지 60일
ㅇ 2차 :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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