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당신이 필요한 순간 가장가까운 곳에..., 전국용달연합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4-09-22 조회수 1258
파일첨부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4. 9. 19.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법인의 부분 양도양수 관련

- 법인 소속의 차량에 대한 부분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는 가능함.

ㅇ 시.도를 넘어가는 부분 양도양수는 불가, 운송사업 전체에 대한 양도양수는 가능.


2.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관련

- 기한 :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 수 있다.

- 대폐차는 2015. 1. 1부터 시행

ㅇ 기존 대폐차 기간 : 6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이 가능

끝.



이전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알림
다음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me/hosting_users/any3_yongdal/www/admin/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