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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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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알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14. 11. 24)되었습니다.
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최소운송비율제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송사업자”를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1대사업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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