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4. 11. 29 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위수탁차주에 대한 보호을 강화
-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정할 수 없음
2. 위수탁계약 해지 절차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사고, 질병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3.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에 드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 화물운송을 완료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는 기한을 연장(10일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