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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15. 11. 16(월)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임.
동법안은 '15년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실적신고에 대해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용달 및 개별 업계에서 입법 청원하여 발의된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ㅇ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ㅇ 그런데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종 운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입차주의 비율도 미미하여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ㅇ 또한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고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적신고에 취약하여 실제 실적신고 시에도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