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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yongdal@yongdal.or.kr
작성일 2015-12-15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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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5. 12. 14.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예고는 과거 1년 단위로 연장하였으나, 지난 6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시 6개월 연장 결정 이후 업계의 반발 및 건의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재연장한 것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1571일부터 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5(유가보조금 지급기간) ----------- 201611일부터 20161231------------------------.

 

 

 

참고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행정예고·고시 등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 각기 시행하여야 하나,

-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공히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여객 관련 지침 개정으로 화물까지 포함하는 것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3조에서 지급 단가기한 등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별도 규정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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