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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4.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예고는 과거 1년 단위로 연장하였으나, 지난 6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시 6개월 연장 결정 이후 업계의 반발 및 건의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재연장한 것임.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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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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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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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고시 등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 각기 시행하여야 하나,
-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공히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여객 관련 지침 개정으로 화물까지 포함하는 것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조에서 ‘지급 단가’ 및 ‘기한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별도 규정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가리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