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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 12. 31)을 '16. 12. 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 12. 31)을 '16. 12. 31.까지 1년 연장
※ 참고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고시 등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 각기 시행하여야 하나,
-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공히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여객 관련 지침 개정으로 화물까지 포함하는 것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조에서 '지급단가' 및 '기한 등'은 별도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별도 규정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가리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