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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질문자 이메일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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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달 사업자 분들께 묻습니다.

개인용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선업 등록 없이도 개인소형이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닌지요?

주선업협회 측에서는 주선업 없는 개인용달 이사는 불법이다라는데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소형이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도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의 화물자동차 종류에는 용달화물운송사업에 쓰이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 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합회에서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받은 문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이사화물취급 관련1-151021.jpg

 

국토부-이사화물취급 관련2-151021.jpg

 

국토부-이사화물취급 관련 추가공문001.jpg
국토부-이사화물취급 관련 추가공문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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