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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용달차주입니다 이메일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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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동철의원,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안 발의

연합회에서는 김동철의원 개정법안 발의 내용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기사 내용을 보면, "변경허가 신청에 한하여 사용차량 폐차조건으로 친환경차량허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와 협의된 것인지?  아님 단독으로 추진하는것인지?

법령이 어려운 용달차주분들은 궁금증만 쌓이고 , 협회의 어떠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 내용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 못햇다"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이 대안책이이 된다면 차부분들이 환경부에 민원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전기화물차 증차 관련 대안에 대해 공지나 게시물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법 개정법률안은 용달연합회에서 건의하고 협의하여 발의된 법안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친환경화물차(전기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대폐차)가 가능한 화물법을 변경허가(대폐차)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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