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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7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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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6주하혈 - 미프진코리아 정보 낙태의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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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Law&Life-낙태의 윤리학①】 하루 평균 3000여명…’배우자’ 동의없이 수술. 여성,의사만 처벌 받아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임부들이 낙태를 원해 이뤄진 것이고 이들이 낙태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41건의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이를 유예하고 벌금으로 형을 낮췄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수술인 것도 현실이다. 불법인 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 1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하루 평균 3000여명이 낙태 시술을 받고 있다고 추정했다. 하루 평균 3000여명의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가 범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 대상은 ‘여성’과 ‘의사’뿐…임신은 혼자하나?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269조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70조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등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진성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낙태죄에 대해 여성은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법이 정한 낙태의 대가는 200만원인 셈이다. 서울의 A산부인과 의사는 “선고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남자 쪽에서 고발을 했다거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된다”며 “10대 등 누가 봐도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의 여성이 오면 낙태는 불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성의 앞날을 생각하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허점을 지적한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엄마’와 ‘의사’ 뿐이다. ‘아빠’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여성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낙태라는 ‘불법’에 대한 처벌은 여성에게 한정된다. 상대 남성에게 낙태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부추겨 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한다. 서울의 B판사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할 생각이 없었는데 낙태를 권유하고 부추겨 실제 낙태까지 하게 했다면 남성에게 낙태교사 또는 낙태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낙태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낙태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거나 나몰라라 했을 경우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B판사는 “무책임한 남성이 처벌을 면하고 함께 책임을 지려 한 남성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자 산부인과에 함께 간 남성에게는 낙태방조죄가 적용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가 이별 선고를 받자 여성을 낙태죄로 고소한 남성은 낙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이를 이용해 낙태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나온다. 여성이 낙태한 사실을 빌미로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C씨는 파혼을 하며 결혼준비 비용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불리해지자 여성을 낙태죄로 고소했다. 여성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C씨는 낙태에 개입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강간’으로 임신은 낙태 가능?…’사유’ 어떻게 입증하나

    예외상황이 있긴 하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등으로 임신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전이라면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태아의 건강상태는 예외 기준에 없다.

    문제는 예외상황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성폭행으로 임신을 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성폭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다.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몇달 후 찾아오면 임신이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 알기 힘들다”며 “이 경우 관련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열고 사실 여부를 따져 인정이 되면 병원으로 연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숨기고 싶은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인정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술은 24주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 입증 과정에서 24주를 넘기는 경우도 생긴다.

    낙태가 불법이다보니 산부인과를 연결해주고 돈을 받는 ‘낙태 브로커’까지 생겨났다. 대학생 D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가능병원상담 카톡문의’라는 글을 올리고 수술을 원하는 여성을 대신해 병원을 예약해주고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D씨가 중간에서 연결한 여성만 27명에 이른다. 지난 14일 D씨는 낙태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 생명권’의 가치를 ‘여성 자기결정권’보다 앞세웠다.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치의 대립으로 본 결정이다. 지난 2월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이 다시 제기돼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자유’와 ‘생명’의 딜레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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